[국제무역, 한미FTA] 한미 FTA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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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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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한미FTA총정리★★ (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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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I.서

1.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란(

1-1.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목표

2.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2-1.FTA와 WTO의 차이점

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내용

4.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5.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II.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필요성
1.서설

2.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4).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확보의 계기

(5).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

(6).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

3. 검토

II.한ㆍ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2. 개별산업에 미치는 효과

1)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2)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3)농업에 미치는 효과

III.한미(FTA: Free Trade Agreement)로 인한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1.산업별 경쟁력 현황

2.관계 및 비관세장벽현황

3.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영향

4.업계입장 및 대응방안

IV.검토(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향)
1. 산업정책적 측면

1)농업의 경우

2)서비스 산업의 경우

3)제조업의 경우

2.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

3. 향후 협상 일정

※미국 중간선거가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2006.11.15)

◆한미FTA에 대한 영향

◆TPA연장

결 론

본문내용: 2-1.FTA와 WTO의 차이점(외교통상부 fta소개 참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GATT [關稅-貿易-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일시 1947년
장소 제네바
목적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가입국가 116개국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미 FTA/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대외정책연구원).
한미fta:21세기 한미fta의 중요한 기회/KIEP세계경제20069/10월호/권두칼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산업자원부.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산업자원부 연구논문 참조(대외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참조.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정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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