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세계화 시대의 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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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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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의 정의(의미), 세계화 시대의 정치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견해
2.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화가 주권국가에 미치는 영향
3.세계화의 미래
4.실제사례
-중국의 개방/사례
-북한의 개방/사례
5.한국의 세계화
1. 조사자 & 발표자 : 최지수
2. 조사자& 발표자 : 문지애
3. 조사자 & 발표자 : 양현
4. 중국 조사자 & 발표자 : 강보은
5. 북한/한국의 세계화 조사자& 발표자 : 양형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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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세계는 상시적 고용불안이라는 깊고 폭넓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미 FTA는 또 한 번의,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노동세계에 초래할 것이다. 그 변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빈곤이 될 가는성이 크다.
-페루 :
1920년대 창당된 대통령 소속정당 ‘남미혁명인민동맹’(APRA)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겪었다. 2007년부터 가르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구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기생충이 되어간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는 사회운동 단체, 원주민, 환경주의자, 좌파를 적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현대화 정책’에 반하는 적으로 정의했다.
‘현대화 정책’은 미국과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의 양자 간 협상 틀 내에서 대부분 다듬어졌다. 현대화 정책에는 신자유주의의 고전적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자연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사유화, 사유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마존 삼림의 분할 양도, 농경 공동체와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의 사유화, 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세, 농업 관개수의 사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주민들은 아마존과 공동체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해주는 법령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다. ‘페루 정글 개발을 위한 범종족협회’(AIDESEP)가 이런 법들을 철회하기 위해 1년 동안 대중의 저항을 이끌었으며, 마침내 60여 일간 지역 총파업을 단행하게 되었다. 범종족협회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제안했으나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으로 대응했다.
페루 정부는 수천 명의 원주민을 진압하기 위해 질서유지군을 투입했다. 결국 이 사태는 원주민 수십명이 살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는 참극으로 막을 내렸다.
페루의 우경화는 단순한 독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국제정치와도 관련이 있다. 정치지형학적 측면에서 페루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우파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 우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는 좌파 정부들에 대항해 페루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페루는 또한 미군의 작전센터가 돼버렸다. 2004~2009년에 적어도 5만5350명의 미군이 페루 영토에 입국했다. 그리고 정보 활동, 정보 지원, 대마약 테러리즘 훈련이 벌어지고, 정찰 활동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지역, 즉 정글과 그 주변에 집중돼 있다. 해안은 태평양의 미 제4함대의 작전센터 역할을 한다. 미국의 프리깃함과 해군 부대들은 페루와 협동해 육상, 대잠수함, 공중전 훈련을 하고 있다. 즉 페루는 워싱턴에 전략적으로 종속돼 있으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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