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유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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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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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GATT와 WTO
2.Regionalism
3.유럽지역의 지역주의(EU)
-EU의 형성과정
-EU의 특징
-EU에 대한 이론적 시각
4.결론

본문내용: 1.GATT와 WTO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기초작업과 병행해서 1947년에 제네바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GATT를 무대로 194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교섭이 이루어졌는데, 무역자유화에 수반하여 수출경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자연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GATT의 기본이념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하에 1973년 도쿄에서 GATT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도쿄 라운드'이다. 이 회의에서는 종래의 관세 일괄 인하방식을 바꾸어, 여러 나라 사이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는 이른바 조화(harmonization)방식과 비관세장벽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져 1979년 1월에 가조인을 거쳐 그 실시를 보게 되었다.
조인된 내용은 ① 관세인하에 관한 각서교환, ② 비관세장벽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위한 수입허가 수속의 간소화, ③ 제품규격의 국제적 통일규준의 설정, ④ 상쇄관세의 적용금지 및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등이었다.
UR -> WTO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가트 각료회의에서 있었는데 각료회의는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불렀다. UR(新라운드라고도 함)의 특징은 종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Cohn
안병준<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
이재기<유럽지역연구>
김세원
www.europa.e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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