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신용카드의 규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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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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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카드 범죄의 의의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징

3. 신용카드범죄의 종류

신용불량자 문제

1. 신용불량자의 실태

2. 신용불량자 급증원인

3. 신용불량자문제의 심각성

4. 신용카드범죄의 대응방안

5.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개선책

결론(+느낀점)

본문내용: 신용카드 범죄의 의의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신용카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만을 신용카드범죄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범죄의 수단 또는 그 목적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거래 제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를 신용카드 범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 등이 쉽게 알 수 있는 신용카드범죄이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들자면, 사찰에서 지내온 승려가 카드할인업자와 짜고 불법대출을 한 경우도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 백여 명이 카드로 절에 시주를 한 것처럼 꾸민 뒤 선(先)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또 사채업자가 현역군인을 표적으로 삼아 부산관 대출이라는 광고를 낸 뒤 군인들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군인들에게는 그의 부대 상사 앞으로 채무변제 통고장을 보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한 뒤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낸 경우 등 지능적인 범죄도 있다.

신용카드 범죄의 특징
(1) 범죄피해의 단기․집중적 발생 - 카드 도난․분실 신고 후에는 카드의 부정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 부정사용자는 단기간에 고액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다.
(2) 조직적 범죄 -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의 경우 카드깡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인, 허위매출 발생, 위장가맹점 운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국제적 범죄 - 신용카드의 해외한도를 이용 해외에서 카드깡을 하거나, 국내에서 취득한 카드정보를 외국으로 보내 신용카드를 위조(반대로 외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범죄가 국제화되고 있다.
(4) 범죄의 계획성․지능성 - 신용카드를 둘러싼 범죄는 불법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순히 단기간 내에 범행을 하고 도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들 거래구조를 숙지하여 그 약점을 이용하는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5) 전문적 범죄 - 미국에서 해커에 의해 신용카드회원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례가 있듯이, 신용카드 위조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수진,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강원대학교, 2002
장영민․조성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신용카드사 규제와 영향분석 - 안영복(금융산업평가실선임연구원)
신용카드 종합대책 -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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