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수신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독한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시청료거부운동에 돌입하여 KBS 경영에 타격을 주자 민정당은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편입시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고, 그 후신인 신한국당은 전기료에 합산하여 징수하는 아이디어를 실천하며 KBS-1TV의 광고를 폐지한 바 있다. 또 그 후신인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태도

분리했다.1994 수신료 징수 제도 개선, 1TV광고폐지 하였다.1995 장애인을 위한개국 인터넷 방송실시하였다.1996 위성시험방송개시하였다.1997 제34차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서울총회 개최하였다.1998 디지털 HDTV 위성 실험 방송 실시하였다.2000제 3라디오 개국 2라디오 FM방송개시 하였다.2001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 개시하였다.2002 한일 월드컵 공식 방송 실시 부산 아시안 게임 주관방송 실시하였다.2003 국제 위성방송 KBS WORLD 개국

징수율 5.25%는 방송법이 정한 최고액인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세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MBC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외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 각종 규제 및 사회적 감시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익성으로부터 쉽게 일탈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SBS는 그렇지가 않다. 즉 공영방송MBC의 공익기여도와 사영방송SBS의 공익기여도가 같이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징수율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사의 소유구조에 따라 차등화하기 보다는 실제 공익성 실현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의 항을 둘 필요가 없게 되는 것

KBS 수신료를 둘러싼 쟁점목차서론 1.1. 수신료란 무엇인가1.2. 수신료를 둘러싼 논의2. 본론 : 현행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둘러싼 쟁점 2.1. 징수 방법의 문제2.2. 수신료 결정 주체와 과정에 관한 문제2.3. 수신료 산정 수준에 관한 문제3. 결론 수신료는 무엇인가?공영방송 재원으로서의 수신료국영방송민영방송공영방송소유국가개인, 기업공공재원정부 예산, 세금민간자본, 광고공적 재원운영목적국정홍보사익추구방송의 공정성,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