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원론] 수신료논쟁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4.01.22 / 2019.12.24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0. 들어가며

1. 수신료 통합징수제도

2. 수신료와 시청료

3. KBS와 한나라당의 쟁점

4. 우리나라 공영방송체제에 대한 이번 사태의 영향

5. 수신료 논쟁에 대한 우리 조의 입장

6. 맺는 말

본문내용: 0. 들어가며

요즘은 많은 가정에서 유선이나 케이블, 위성 방송을 신청해 보면서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것들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는 가구들은 전기세에 묶여서 나오는 TV수신료를 내고 있다. 이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세금 납부 경험 등이 아직 와닿지 않는 우리 또래의 세대 중에는 우리가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던 시절의 경험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 역시 이미 오랫동안 전기세에 뭉뚱그려 나오는 TV요금에 대해 대개는 무감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10년 가까이 시행되어오던 수신료 고지에 대해 최근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면서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란은 수신료에 대해 무감각했던 사람들에게도 현재 납부하고 있던 이 요금에 대해 새삼 인식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 당은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반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고 KBS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각 입장의 논거를 따지는 것과 더불어 ‘수신료’와 ‘시청료’라는 서로 동일한 것처럼 인식됐던 개념들 간의 명확한 의미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수신료 고지방식은 단순히 요금징수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를 일시적인 정치적 줄다리기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방송의 장기적 발전과 공영성 제고를 위해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일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언론윤리법제] 광고규제

방송위원회이다.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방송광고독점대행약관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방송광고에 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규제를 하였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광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수 없으므로 원론적인 것만 명시하고 있고 1999년 7월에 개정된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부당한 표시 ․ 광고의 내용) 제5항에 근거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언론학원론] 뉴미디어(New Media)

방송미디다. (4)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질 케이블을 통해 가정에 직접 전송 됨으로써 난시청의 장애가 없이 깨끗한 화질과 음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정보화 사회 선두주자 케이블TV는 컴퓨터와 광통신, 통신위성등과의 결합 응용도가 높아 뉴미디어의 특성 이 종합적으로 가장 잘 들어나는 매체다. (6) 경제성 설치비 4만원~6만원, 수신료 월 17,000원에 29개의 다양한 채널(유료채널 제외-캐 치원)과 공중파방송,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7

[언론윤리법제] 광고에 대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심의규정 소개와 규제에 관한 논쟁들

[정책 분석] [A+레포트] 일본 대중 문화 수용성

방송에 의한 일본의 대중문화 침투가 본격화되고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우리 사회 전반의 개방 풍조를 틈타 비공식적으로 흘러 들어온 일본 문화는 어느 사이에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던 차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문화쇄국주의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없다며 일본 대중문화의 점진적 개방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단지 허용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을 뿐 개방 그 자체는 기정사

[미디어법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방송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를 의미한다. 권영성(2003)은 표현의 자유 개념을 언론의 자유를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헌법학 원론/ 권영성/법문사/2000 p.464언론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호돼야하는 가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