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호텔롯데 파업 및 경찰진압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및 유형Ⅱ. 대우그룹 노동조합(노조)1. 투쟁 지침2. 고용안정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현장 활동Ⅲ. 롯데그룹 노동조합(노조)1. 당사자2.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개요1)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른 경위2) 경찰의 진압3)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행사3. 공무원의 위법행위1)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① - 섬광탄, 연막탄 등의 과다한 사용2)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② - 안전시설를 전혀 하지 않음3)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③ - 곤봉 등 위험한 도구의 과도한 사용4) 대테러 진

노사동수 위원회 구성 / 불가대응방안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함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록주위사람에게 알림주위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도와줌개인최고경영층의 의식개혁이 일차적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신속한 조사와 비밀보장가해자에게 인사조치회사남녀 공동 교육 실시 및진상조사위원회 구성단체협약에 성희롱금지 조항 삽입가해자 정신개조 프로그램 실시노조성희롱 표현에 대한 범주 수정노동법원 설립남년고

및 노동관계법 개정 등으로 한층 구체화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국가권력과 자본 측으로부터 가해지는 극심한 노동통제에 대해 조직적 투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본래의 자기 임무의 수행을 포기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 예로는 유신체제의 지지와 유신체제가 표방하였던 노사협조주의의 수용 및 노동조합 자체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억제가 있다.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1961년 노동조합의 재편성 과정

대한 분석1.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1. 청구사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철도, 가스, 발전 3노조 연대파업- 발전노조 : 2002년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38일간 파업투쟁 전개.- 발전노조 요구안 : 1) 발전소 사유화 철회2) 단체협약 체결3) 해고자 원직복직4) 부족정원 충원 및 증원5) 경정비 도입 철회□ 사측은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894명 고소

대한극장 쪽으로 가던 길에, 부평역 광장 끝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 대기중 전경에 의해 다짜고짜 부평서로 연행됨.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까지 동행했으나,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임의퇴거 요청을 받아주지 않음.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박훈 변호사가 경찰서로 방문해 항의하자, 모두 그냥 나왔음. *유사사례 : 이오묵(31살) 김영선(32살) 남석호(35살)④ 정대웅(34살) : 2월 19일 경찰력의 공장 진입과정에서 경찰 지휘관이 “싹 쓸어버려, 씨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