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상 공적 부조에 대한 검토

Ⅰ. 서론 공공부조란 생활곤궁자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보호를 말한다. 즉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다.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를 받는 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는 한시적이고, 구빈적 차원의 제도에 머물

부조 정책의 발전 과정을 법령제도의 수립, 사업내용의 획기적 변화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우리나라의 근대적 구빈법의 시작은 일제 말기 1944년 3월1일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 구호령이 제정ㆍ공포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29년에 제정되어 1932년에 실시된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보자 보호법과 의료 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한 법이다. 조선 구호령은 법상으로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표현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6) 전달체계의 정비생활보호제도하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평균 156가구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한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가 더

대한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1970년 제정된 만성질환및장애인법(Chronically Sick Disabled Person Act) 있고 이 밖에 유아교육, 청소년교도, 미혼모 및 아동보호, 주택부조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즉 일정한 요건의 기여(갹출)를 한 후에 퇴직연금, 장애연금, 실업수당 등의 급부를 받는 국민보험과 국가가 조세로써 재원을 조달하여 급부를 행하는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