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세부분석과 한국의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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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사회보장법 세부분석과 한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하여 작성된 보고서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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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회보장법의 개념
1.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2.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3.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보장법
Ⅱ. 유사개념의 정리
1.사회정책과 사회법
2. 사회법과 사회보장법
3.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4. 사회행정법과 사회보장법
III. 사회보장의 필요성
1. 사회보장의 필요성
2. 한국 사회보장의 특수성
IV. 사회보장법의 역사
1.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공적부조
2. 1883년 독일 「의료보험법」(최초의 사회보장법), 1884년 「산재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보험법」: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3법
3.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 최초의 실업보험법
4.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생존권이념 도입
5.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 는 용어를 실정법상 최초로 사용
6. 1942년 ILO보고서 : 사회보장의 개념규정에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2개를 강조
7. 1942년 영국 비버리지(W.Beveridge)보고서
8. 1944년 ILO필라델리아선언: 소득보장권고(ILO 제67호 권고와 의료보장권고(ILO 제 69호 권고), 고용서비스 권고(ILO 제72호 권고)
9. 1948년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고 선언
10. 1964년 유럽 「사회보장법」제정 : 사회보장의 국제화․일반화 촉진
V. 우리 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
1. 발생배경
2. 전개과정
- 본문내용
-
... 사회보장법의 개념을 이와 같이 넓게 파악할 때 나름대로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당사자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충실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어느 정도에서는 헌법적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국가는 사보험 혹은 국가가 직접 사회보장의 주체가 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과태료 형태의 행정벌적인 혹은 급여제한 및 급여금지 형태의 사회보장법에 특유한 제재가 따른다. 또 특히 사회부조 분야에서 보호대상자의 협조의무는 그의 자산 및 부양관계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무에 반하거나, 혹은 그 밖의 지시 혹은 지도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겨우, 이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인 급여제한의 조치는 사실상 개인의 최저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한 의무의 심리적 강제의 정도가 극히 큰 것을 염두에 두면 여기에는 전통적인 침해행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 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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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1998), “사회정책 사회보장법”, 삼영사
전광석, (2008), “독일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유충권, (2007), “판례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전광석, (2007), “한국 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전광석, (2002), “국제 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박승두, (2005), “사회 보장법 강의”, 법률SOS
이학춘, (2000), “사회보장법”,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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