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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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국민복지 요구에 걸맞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의료,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직 등으로 그나마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의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및 장애인 생활실태
1.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소득보장제도란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악화될수록 근로능력의 상실정도가 심할수록 소득보장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근로가능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인의 연령, 장애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생활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재정상태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와 특정시점에 따라 적합한 소득보장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보장의 방법에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수당(장애수당)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적부조제도의 기반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원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보상급여 등을 실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현재 장애수당으로 명칭변경) 지급과 자립자금대여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거하여 특수직 종사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들에게 연금급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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