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한시적 보충입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량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에 대해서 구멍 뚫린 안전망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안되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충실하게 운 영할 계획이다.2. 기초생활보호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확대된다.-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 재산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명 추가 보호-현금지급기준을 3% 인상(4인 가구87만원→89만원)-조부모손자의 부양비 부담완화(40%→30%)-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받지 못하는 시설입소자, 에이즈감염자, 탈성매매여성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자 조사 유예3. 자활 인프라 확충 및 근로유인제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연계연금은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2) 기본원칙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비용부담-급여 구조에서 차이가 크므로 현행 직역연금 간 합산제도와는 달리 연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한다. 공적연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개혁입법으로 제안되었다.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p. 181-182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유를 “저소득층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고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p. 282-283이 제도의 정

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1)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연혁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