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의법치와덕치 법치 덕치 법치주의사상가 동양의법치 한비자 공자 덕치사상

동양의 위계적 통치 체제의 원류>전국시대: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위계적 질서 = 평화법가 사상 = “의견의 완전한 통일(위계)”묵자의 국가 기원론 = 만인대 만인의 투쟁, 홉스식한비자: 법이 확고하면 시비 논평하는 일이 없다.그러나 이것으로 중국이 전제적 체제였다고 볼 수는 x1. 세종대의 법과 정치 2) 법치주의 결여와 전제주의 전제주의의 오해천명  민심  공론주공의 덕치: 통치 안정성은 민심

덕치, 왕도정치(+예치)예치법치상현, 상동무위에 의한 통치 (통치자의 인위적 조작 제거)경제관련공정 분배항산과 항심차등분배차등분배평등분배선악본성에 부합하는지 (하고자 할 만한 것)선악에 대한 결과주의적 입장☞공리주의적 도덕 원리본래의 도에는 선악의 차별이 없음통치자통치자의 강력한 권위 무위지치법법의 기능을 정치에 이용(순자는 선례후법, 한비자는 법 우선주의)성리학vs양명학성리학양명학인간의 성(性)론

인치주의와 법치주의목 차1. 들어가기2. 인치와 법치가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1) 공자의 시대적 상황2) 한비자의 시대적 상황3. 인치와 법치의 개념정립1) 인치2) 법치4. 인치에서 보는 법치, 법치에서 보는 인치1)한비자의 인치 비판2) 공자의 법치 비판5. 결론6. 토론거리1. 들어가기최근에 이르기까지 유가의 법사상에 관한 많은 부분이 오해 또는 왜곡되어 왔다. 유가가 중국 법사상사에서 차지해 온 위치는 기껏해야 법가의 반대 학파로 인식

B집단의 사람들은 규칙 없이 시시덕거리다가 끝내는 분열 직전의 A집단을 보면서 비웃고 만다.〉-당신이 A집단의 오래된 회원이라고 생각하자. 지금의 A집단의 분열을 보며 과연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인가? ◉주석에 달지 못한 참고 서적 목록 덕치, 인치, 법치-노자, 공자, 한비자의 정치사상, 신동준, 예문서원, 2003년.동양철학에세이, 김교빈․이현구, 동녘, 1993년.중국사상사, 조경란 옮김, 동녘, 1992년.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82년.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주는 현대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1. 법규정의 강조와 법 앞의 평등법가가 강조한 사상의 근본은 법, 세, 술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법으로 일관된 지향을 하고 있으며 법가는 법의 엄정한 규정과 이에 실행을 강조함으로써 부국강병의 수단을 찾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출발한 법가는 오늘날 모든 민주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법치주의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법 앞에 있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