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인치주의와 법치주의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7.15 / 2016.07.15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인치주의와 법치주의
1. 들어가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가의 법사상에 관한 많은 부분이 오해 또는 왜곡되어 왔다. 유가가 중국 법사상사에서 차지해 온 위치는 기껏해야 법가의 반대 학파로 인식되거나, 아니면 법가의 법치주의에 반대해서 인치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말 유가는 법치에 반대하였는가? 과연 인치의 통치 이념은 법치와는 양립 불가능한 배타적인 개념들인가? 본문에서는 유가의 인치와 법치는 어떤 배경에서 생성되었으며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인치와 법치가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
1) 공자(BC 551 ~ BC 479)의 시대적 상황
공자의 활동 시기인 춘추시대에는 국가 운영의 중심이었던 체계가 타락되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였다.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를 인륜이 무너지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였다. 춘추전국시대의 변화양상은 경제적으로는 개체농민의 등장과 농업에 있어서의 소 경영 형성의 출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분봉제의 전면적인 붕괴현상으로 규정된다. 이에 수반하여 사회적으로는 ‘예(禮)를 버리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신흥세력이 성장’ 조성을(1990)외 역, 『유교사』, 이론과 실천, p.37.
해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서주 종법제에 기초한 친친(親親) 이데올로기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예(禮)가 근본에서부터 동요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가 당면하였던 상황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로부터 발생한 사회정치적 모순의 해결이 그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절대적인 위기로 규정한 공자는 질서의 회복, 즉 ‘주례(周禮)’의 회복과 관련된 인간의 삶에 주목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기본적 상황인식은 그의 관심을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그의 사상체계 전반에 걸쳐 인간관계에 대한 이상적 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윤리이론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형식(2002), 『유교윤리와 인도주의』, pp.24-27
2) 한비자(BC 280 ~ BC 233)의 시대적 상황
전국시대 초기부터 광범위하게 보급된 철제 농기구는 농업 생산량을 수배나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토지 개간이 수월해져 경작지가 증대되었다. 토지 소유 관계가 공유 개념에서 사유 개념으로 전화하고 있었으며 이런 토지의 사유화는 대등한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게 된다. 여기에 상품 경제의 발달에 따른 등가 관념의 보편화 역시 인간관계의 평등 관념에 기여하였다. 상인들이 축적한 상업 자본을 토지에 재투자함으로써 상업 자본은 토지 자본과 결합되어 대지주대 상업 자본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파괴되면서 급변하기 시작한 사회 상황은 기회의 보편화를 제공해 주었고, 이것이 새로운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제고시켰다. 이재룡, 「세습적 신분제에서 기능적 관료제로」, 『역사 속의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9, p.88~89
이렇게 성장한 신흥세력은 기존의 계급적 질서를 수구하고자 했던 귀족들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귀족은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신흥세력에 의해 압박을 받았다. 사회는 신구(新舊)의 교체가 허용되어 가고 있었고, 새롭게 전개된 시대에서 예전의 규범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은 권력의 군주 집중을 용이하게 해준다. 군주가 입법권을 장악하여 법치를 시행하면 군권은 더욱 강해지고, 신권은 약해져서 나라에 질서가 잡힌다고 보았다. 법의 성질상 법이 시행됨은 필연적으로 권신의 세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법의 객관성, 평등성으로 인해 “禮不下庶人, 刑不上大夫” ‘형불상대부, 예불하서인’. 형은 대부로 올라가지 않고 예는 평민에게 내려가지 않는다.
와 같은 귀족의 계급적 특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귀족의 권세를 왕에게 완전히 복속시킴으로써 질서정연한 세상을 구축하고자 했던 한비자의 목표의식은 이처럼 법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비자가 추구한 것이 단지 폭압에 의한 질서정연한 사회는 아니었다. 한비자는 법치의 정당화 과정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자연스레 군주조차 법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3. 인치와 법치의 개념 정립
1) 인치
덕정(德政)과 군권(君權) 지상의 관념과 연계하여 유가는 인치(人治)를 중시하고 법치(法治)를 경시하여 인치주의의 전통을 형성했다. 유가는 정치에 있어서도 인성(人性)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충분히 긍정하면서 사회 계급 제도의 옹호라는 기초 위에서 인간의 작용, 특히 군주와 각급 관리들이 지니는 사회의 치란에 있어서의 역량을 드러내어 인치를 숭상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법치주의 레포트

들어가며- “법치주의의 실현” :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주의 전제조건- 법치주의의 일반적 의미 :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국가의 지배’- 법률주의 : ‘법조문에 의한 통치’- 덕치주의 : 일종의 철인정치 사상- 법률주의, 덕치주의와 비교를 통한 법치주의 의미의 재정립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하여야 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률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

2018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A형(사법권의 범위)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경찰은 국민과 가장가까이 있는 법치주의의 초석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존립의 기본으로 시민에게 명령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 작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조직은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도적 정비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본 레포트는 입직경로 위주의 경찰채용, 계급제등 우리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
법의 이해 -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하여

스스로에 의한 사법 정의 세우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진정한 법치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1.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2.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3. 대법원-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 Q&A,http://help.scourt.go.kr/minwon/min9/min93/4.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5. 참여연대,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http://www.peoplepower21.org/513740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