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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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인치
서론
법은 현대사회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우리는 법의 준수를 시민정신의 필수 요소로서 교육받아 왔다. 하지만 우리는 법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런 반성 없이 법률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과 도덕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사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춘추전국시대의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등장한 유가와 법가는 도덕과 법의 극단에서 법과 도덕의 문제를 논하는데 자주 언급된다.
다음에서는 유가와 법치의 통치사상을 살펴보고, 두 학파의 법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도덕과 법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현대 법치주의의 강조 하에 법치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인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한다.
본론
1. 유가의 통치사상
(1) 공자의 인본인치
공자는 통치사상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사상을 ‘인(仁)’이라는 개념으로 농축해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신동준, 『덕치 인치 법치』, 예문서원, 2003, 282p. 참고
따라서 ‘인’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논어』에 실린 해석 중 ‘서(恕)’로서 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글자 그대로는 ‘서’는 ‘남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이해한다.’ 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인’이란 ‘사람을 아끼는 것(愛人)’ 위의 책, 283p. 참고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인’이란 작게는 ‘인간을 이해하고 동정한 다는 의미의 서로 일종의 동류의식’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며 또, 인간을 알고 사랑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다. 위의 책, 284p. 참고
한편 공자가 주장한 통치사상은 이 같은 인본인치를 기본으로 한 군자정치인데, 여기서 군자란 개인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 즉 ‘인’을 실현한 사람으로 본래 용어 자체는 ‘지위를 가진 자는 덕을 닦아야 한다.’라는 뜻 공자는 여기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도 덕을 닦아야 한다는 뜻으로 의미를 확대시켰다. 위의 책, 286p. 재인용
공자는 군자정치라는 인치(人治)를 제안하고 나선 큰 이유는 무엇보다 훌륭한 정치는 제도 이전에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람을 취하는 것은 몸으로 하고 몸을 닦는 것은 ‘도’로써 하고 도를 닦는 것은 ‘인’으로써 하니, 인이란 곧 사람을 뜻한다. 위의 책, 287p.
’ 공자의 ‘인본인치’사상의 중점은 ‘인’을 체현한 군자는 정치를 통해 그 ‘인’을 발현시켜야만 수신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상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인 바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이는 수신(修身)을 이루어야 제가(齊家)를 이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위의 책, 28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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