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필요성과 목적 징계처분기준 해고의 종류 징계의 정의 징계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 ->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X)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우선한다는 취지로서, 시간

정의 및 법적 근거1. 초빙교장제2. 교장공모제3. 근거 규정1) 초빙교장제2) 교장공모제III.교장공모제 시범적용 실시 개요1. 자격기준별 구분IV.교장공모제 시범적용 실시 절차1. 개요2. 학교선정3. 교장 공모 공고4. 심사절차V.교장임용 등 인사관리1. 임용방식 등2. 임기3. 보수4. 연수5. 임기 중 전보 등6. 시범학교 교장의 평가7. 징계8. 임기만료 또는 재임 중 면직된 경우 교장에 대한 사후 처리9. 교장궐위 시 조치VI.추진체계VII. 교장공모제

종류(3) 법규정(4) 윤리강령3. 행동규범의 위반: 부정(1) 유형(2) 요인(3) 부패방지법4. 징계(1) 징계의 의의(2) 징계의 방식(3)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소청심사위원회(4) 우리나라 징계의 개선방안(5) 참고: 징계 관련 이슈와 논점Ⅲ. 공무원 노조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1) 공무원 노조의 정의(2) 공무원 노조의 개념(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1) 공무원의 근로자성(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

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4. 동일 직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 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감봉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써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제48조(징계요구서 및 징계의 절차)① 직원에

징계권의 의미와 실시 절차1. 징계권의 의미징계권은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러한 근로자로 인해 무너진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칭하여 의미한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징계권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하여 징계권의 유형을 예시하거나 동법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