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 국내외환경분석내용 다문화정책의기본구상 정부부처별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의집행 주요대상별다문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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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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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분석내용
다문화정책의 기본구상
정부부처별 다문화 정책
다문화정책의 집행 : 지방자치행정
주요 대상 별 다문화정책 방향
< 목차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에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수립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을 수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1년에는 국내외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개방,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및 외국인의 인권옹호의 네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1차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개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 사회를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시킨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를 확립한다.
1. 국내외 환경 분석내용
외국인정책의 비전, 4대 정책목표, 13대 중점과제
정부는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환경을 모든 나라가 국가 발전을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았다. 그로 인해 인구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며 그에 대비하여 외국인정책을 사회 통합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국제사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경제에서는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과 글로벌화를 촉진 할 수 있는 우수인재 확보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둘째,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 서비스문화산업 육성, 글로벌 경영 등을 촉진할 해외 우수인재 유치경쟁이 치열해 진다.
1) 국제 환경에 대한 분석
셋째, 국제화세계화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국가 간 교류 활성화로 국제 인구이동을 촉진할 것이다. 즉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2억 명이 국제이주 (’10년 국제이주기구)이며,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사회갈등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의 정주화 등에 따른 종교와 문화충돌, 사회적 빈곤층전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민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 이민 선진 국가들은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민관련 법령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2) 국내 환경에 대한 분석
국내 환경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국내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까지의 변화해온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5.18민주항쟁과 6.29민주항쟁에서 비롯한 민주화에 대한 물결이 있었고, 60년대에 경제개발정책을 세웠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을 비롯한 보건 및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었으며 과학과 통신기술을 발달로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겪는 사이에 농어촌 남성의 배우자 부족과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내 외국인이 유입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1) 체류외국인 증가 및 유형의 다양화
첫째, 체류외국인 증가 지속
2007년 3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8월, 사상 처음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2007년 인구대비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 2011년 12월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1,395,077명으로 인구대비 2.75%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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