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 1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개념 2 국가별 이주민 지원제도

2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과 UNIFEM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188~2000만 명의 여성들이 타국에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현황은 스리랑카가 85%, 인도네시아가 70%, 필리핀이 69% 등 세계 인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염(2006),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인권보호의 과제”, 2006. 12. 5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정책간담회 중.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의 이주여성 유입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주로 ‘결혼이

결혼의 증가와 함께 혼혈아동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2. 혼혈인의 실태1) 버려진 혼혈인 1세대 최근들어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우리는 동남아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이 급증하고 그 2세들이 성장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혼혈인을 다문화가정 2세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얼마전이다. 그러나 전쟁 이후 주한미군과 한국여성 사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가히 다문화사회라 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릇된 편견과 인종차별적 시선, 정부의 정책 등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사회가 진정 다문화사회인가를 의심케 한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주의의 심화와 국제화, 세계화는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게 했다. 이에 따른 국제적인 노동의 이동으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로 유입됐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논리 하에 결혼 이주여성의 수도 급증했다.

1. 안산 이주민센터 방문 소감 ♧ 덧붙이는 말 2. 인터뷰 질문지 Ⅰ. 들어가는 말한국 사회내의 이주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느새 91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50여 만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이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인다. 이주노동자를 이방인으로 간주되면서 적절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보호 장치가 형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1) 제도적 차별 사례2) 인권침해 사례3) 편견 사례4) 단일민족 사례5.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과제1) 한국 다문화 사회와 인종주의2) 인종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3) 자국민 다문화 인식개선교육4) 환대교육5)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6) 사회의 인식 개선6.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한 지원 사례 – 해외1) 독일 – 이주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2) 캐나다 - 결혼이주여성 지원3) 일본 –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