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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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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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I. 독자적인 행정추진의 한계
II. 낮은 재정자립도와 불균형적인 재정
III. 형식적인 주민참여와 자치수준
IV. 낮은 정책 우선순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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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주민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그결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복지생활을 기대한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I. 독자적인 행정추진의 한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여받은 자치사무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위임사무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로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면, 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성격의 업무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업무 중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의지에 의해 처리될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또는 위임받아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위임사무 업무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전되고 있기는 하지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수행하거나 또는 위임을 통해 통제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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