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2P 프로그램 의무 분별한 사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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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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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 간의 파일전송같이 중간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소리바다, 클럽박스, 엔피 등의 프로그램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P2P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쉽게 자료를 접하고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모두들 그 편리성과 엄청난 전파력, 또 이용하기 쉽다는 것에 집착하여 반대로 그 위험성을 모른 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우리는 P2P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그 위험성을 알리고, P2P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비판하고 반대하고자 하려는 건, 무분별한 P2P 프로그램 사용과 P2P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들이지 결코 P2P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란 것을 끝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주길 바란다.
[인터넷 P2P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사용 반대에 대한 근거]
1. 저작권 문제
- 저작권 문제는 P2P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사회에서 그 심각성을 나타낸 적이 있는 문제이다. 현재는 여러 P2P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유포를 제한하고 또 법적인 사용을 권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이런 면에서 아직 미숙한 P2P 프로그램들이 떳떳이 활용되는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프로그램, 동영상, 영화, 음악 게임 등의 파일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익이 정당하게 돌아가지 않고, 개발자들의 의욕을 하락시키며, 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는 등 정보적인 면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digital contents)의 저작권 보호는 P2P뿐 아니라 정보산업 전체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그 밖에 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의 개발과 다양한 컨텐츠 포맷 지원, 적정한 수익 모델 창출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혹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파일유포 등은 요즈음 p2p에서 검색어를 막는 등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검색어를 일부만 적거나 조금만 바꾸어도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고, mp3같은 파일은 아예 압축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색어만 막는다고 해서 파일공유가 안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이다.
2. 음란물에 의한 청소년 성윤리차원에서의 문제
- 정보의 시대인 현대사회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때문에 한창 성에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P2P 프로그램을 아용하여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다. 물론 요즘에 들어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지만, mp3파일 등과 같이 그런 보호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서 유유히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무분별한 음란물들로 인해 잘못된 성의식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지게 된다면 얼마 전 있었던 한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등과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윤리적으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자료의 안전성 문제
- 대부분의 P2P 프로그램들이 업로드(up-load)된 자료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인지, 또 정확하고 안전한 자료인지에 대해 평가 또는 이미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어느 자료가 고의든 아니든 악성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등에 감염된 자료라면 그것을 다운로드받은 사용자들은 이러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파일들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거나, 컴퓨터의 자료를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저촉하고 불법으로 공유되는 자료일수록 자료의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고, 또 만일 피해를 받아서 보상을 받으려 한다하더라도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인해 생긴 대부분의 문제는 각각의 사용자에 책임이기 때문에 P2P 프로그램의 운영자에게는 그 피해에 대한 미흡한 수준의 보상 또는 아예 보상자체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즉, 아직 확실한 법적인 제도가 P2P 프로그램에 실용화 되지 않는 이상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피해를 입어도 그 보상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면이 존재할 가능성 있어서 사용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4. 가짜 자료로 인한 문제
- P2P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이 포인트제, 즉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입해서 그 포인트를 해당 P2P 프로그램 내에서 자료를 주고받음에 있어 화폐처럼 사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가짜 자료를 업로드를 하거나, P2P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것을 장려하기위해 업로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노리기 위해 가짜 파일을 진짜 파일로 속여서 업로드 하는 등의 일부 비도덕적인 사용자들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도 결국 엉뚱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게 되므로 가짜 자료로 인한 시간과 포인트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위의 자료의 안전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가짜 자료로 인한 피해 문제의 경우는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 등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서비스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P2P 프로그램이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제도적 결함 때문에 사용자들이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계속해서 받아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5. 사용자들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
- 위의 모든 문제들은 제도적인 결합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도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가짜자료,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료등도 아무리 자체에서 필터링 하고, 사람들이 파일에 대한 의견을 적어놓는 서비스 등의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내어 놓는다고 하여도, 그런 악성 프로그램들을 새로 다시 만들어서 공유하기 때문에 막기가 매우 힘들어 질 수 있는 것처럼, P2P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윤리성의 문제는 단순히 P2P 프로그램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익명성의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조그마한 비윤리적 행위야 아무 일도 아니겠지’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한 하나의 범죄까지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가지는 윤리적인 의식의 성숙이 필요한데, 흔히 ‘문화 지체’ 라고 잘 알려진 물질과 정신의 괴리에 대한 것처럼, P2P 프로그램이라는 물질은 지금 널리 퍼져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P2P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식이라는 정신은 아직 미숙하기 이를 대가 없다.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 P2P 프로그램사용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유용한 자료획득 수단이 아닌, 자료를 이용한 범죄를 더욱 증가 시킬 가능성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윤리적인 의식의 성숙이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상태가 아닌 현재에는 P2P 프로그램의 사용은 최대한 제한하고, 만약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엄격하고 엄밀하게 프로그램과 자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정리
-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P2P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사회에서 반드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활성화 및 발전과 같은 진보적인 과제는 일단 차후로 돌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개인들의 윤리의식의 확립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법률과 제도를 정보사회의 윤리의식 확보와 현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맞게 재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대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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