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윤리] MP3 사용자 윤리적 책임 - 소리바다 저작권문제

문제 또한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논의를 통하여 산업재산권과 법 윤리학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제도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정보화와 지적재산권의 충돌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에 따라 정보의 멀티미디어화․정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는데, 그 핵심기반은 바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라 할

문제점은 단순한 부작용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음악파일과 영화파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공유로 인한 저작권침해부터 음란정보의 공유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배포책임의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 직접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된 외국의 ‘냅스터’ 사건 과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은 중요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우리 2조는 이번 리포트와 발표에서 ‘제2의 인터넷 시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불리 우고 있고, 정보화는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사회와 개인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정보화를 위한 매체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정보 지식의 도구 이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인터넷의 열풍은 점차 폭발적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소리바다를 인터넷 매체의 한 채널로 보고, 소리바다에 활용되는 기술인 P2P기술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볼 것이다. 이것을 예로 드는 까닭은 한때 저작권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고 최근 다시 문제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또 하나의 예로 DIVX (Digital internet video eXpress)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1999년 개발한 MPEG4(Motion Picture Experts Group 4)를 조작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영역으로 이동하였다.‘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인터넷 자유정신에서 경제적인 이윤에 기초해 규제와 통제를 이뤄나가는 경제적 공간7) 소리바다2001.1월 소리바다를 4개 음반사가 고소음반사 측의 주장: 소리바다가 저작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조범의 역할을 했으므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2000억원의 손실소리바다 주장개인 대 개인(P2P)이 파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존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