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찬성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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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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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찬성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하는가
- 논 평 -
1. 논점의 정리
’03~’04년 국내 여론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라크 파병. 이 파병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다.
2. 공통논평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주제이기 때문에 논거수집이 비교적 용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학생 모두 양측에서 특히 주력해야 하는 논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풍부한 자료나 예시 또는 추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현 시점은 이미 1차 파병(서희, 제마부대)에 이은 추가파병이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논의 전개의 시점을 1차 파병 혹은 추가 파병을 결정하던 시점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2005년 5월 현재로 잡을 것인지 등에 대한 두 학생의 사전합의 및 제시가 부족했던 것 같다. 물론 주된 논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서술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3. 개별논평
1) 찬성론 - 박창균 학생 의견
① 잘된 점
파병찬성론자들의 주된 논거인 경제적 실익 및 미국과의 외교문제에 주력,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는 등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② 아쉬운 점
ㄱ. 한미간의 동맹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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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인터넷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www.un.org/documents/scres)
「이라크 파병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한홍구, 2003
「파병과 ‘국익’」, 최원식, 한겨레신문(2003. 10. 6.)
「이라크 파병 논란과 한국사회의 정체성」, 박순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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