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의 전망-일본정치의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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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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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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ꁯ 개헌론의 전개
ꁯ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 분위기
ꁯ 헌법개정의 방향의 상이함과 그에 따른 정계개편의 가능성
ꁯ 보통국가화
ꁯ 이라크재건특별법 통과의 배경과 의미
ꁯ 대북유화파와 정적의 몰락
ꁯ 고이즈미 정권의 배경과 성격
ꁯ 신 보수우익세력 규합 가능성
ꁯ 오늘날의 한・일 관계
ꁯ 일본의 핵무장의 배경과 가능성
ꁯ 오늘날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ꁯ 보수양당제 2003년 체제가 성립되었는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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ꁯ 개헌론의 전개
① 초기헌법개정론 (1958~1960)
1952년 일본의 국권회복이후 초기의 헌법개정논의는 ‘민족적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천황의 지위를 ‘상징’이라는 모호한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규정할 것과 국가적 자립을 위해서는 국방을 맡을 군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 9조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② 자위대 위헌논쟁 (1960~ 1991)
1960년 이후 자민당은 정책목표를 개헌론에서 경제성장론으로 선회하면서,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대신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유지해왔으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착실히 방위력을 증강해왔다. 자위대 유지에 찬성하는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는 국가의 자위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제연합이 규정한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에 비춰보더라도 자위대의 유지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전개했고, 이에 반대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자위대는 명백한 군대로서 헌법 제 9조가 금지하고 있는 ‘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다.
③ 최근의 헌법개정논의 (1991 ~ )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따라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걸프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적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게 되면서 ‘국제공헌론’ ‘보통국가론’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97년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년체제 성립이후 최초로 개정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01년 중의언과 참의원에 각각 헌법조사회가 설치되면서 최초로 국권의 최고기관에서 정식으로 현행 헌법의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었다.
ꁯ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 분위기
냉전이 끝난 후 동북아에서의 미‧중‧러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져가고 북한 핵문제, 미사일 그리고 납치문제가 불거짐과 함께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우파 언론들의 지속적인 개헌논의 부각노력과 정계 안팎에서의 우파들의 개헌요구에 밀려 01년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목표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 핵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9・11테러와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대테러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위대를 기존의 ‘전수 방위’의 틀에 가둬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추진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반경의 커지고, 전력이 꾸준히 증강됨에 따라 개헌론에 힘이 실리게 되었으며 전쟁대비법인 유사법제3법의 통과(03. 6 9), 여・야 소장파 국회의원 103명의 ‘전수방위’수정 및 ‘집단적 자위권’요구 성명(03. 6.23)에 이어, 자민당 창설시부터 설립된 당내 골수 보수파들의 아성집단인 헌법조사회가 현행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명기하고, 현재 자위대가 안고 있는 제약을 없앰으로써 자위대를 ‘정식 군대’
자료평가
- 기본적 틀이 없다. 내용은 그냥 자료 나열 같다.
- podo***
(2006.05.26 0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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