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신자유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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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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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자유제도주의에 대한 일반론
Ⅱ. 신자유제도주의, 신현실주의, 자유주의 간의 고찰
Ⅲ. 연구를 위한 커헤인의 몇 가지 제안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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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제도주의를 왜 배워야 하는가? & 신자유제도주의가 국제정치학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 : 국제정치학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국제체제가 갈등의 반복이냐, 평화의 달성이냐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국제체제가 갈등의 연속임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국제체제에 있어 평화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신자유제도주의는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신자유제도주의의 기본적 가정 : 현실주의자들과 존재론적 가정을 공유하지만 기본적 시각이 다르다
①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anarchy)이다. 국가는 국제체제에 있어 주요하고 통합된, 합리적인 행위자이다 :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이 무정부상태를 보호의 부재(lack of protection)으로 보고 있는 바와 다르게, 신자유제도주의들은 무정부상태를 단순히 정부의 부재(lack of encforcement)로 보고 있다.
②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기는 하지만 홉스적 전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제도를 분권화된 국제체제 내에서도 서로 만나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제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호간 공동의 이득이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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