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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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시켜야
지난 몇 해 동안 연말이면 어김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다. 대통령은 10월께 파병연장 방침을 국민에게 ‘통고’하고, 이후 국회는 미적대다가 연말에 다른 안건과 함께 전격적으로 동의안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임무종결 약속까지 어기고 파병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이제는 파병연장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조차 식상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도 ‘결국 미국에 파병 동맹국 수를 유지해준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대부분 나라가 이라크에서 철군했거나 철군 중인 상황에서 그나마 자이툰 부대라도 현지에 있어줘야 미국 체면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뭘까? 아무것도 없다.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을 뿐이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은 철군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최근 이라크 정부가 우리 기업에 원유 수출 중단을 위협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파병연장이 이라크내 사업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허구다.
반면 잃는 것은 많다. 이미 중동 지역의 민심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김선일씨 살해 사건 등 지난 몇 해 동안 중동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파병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중동은 우리나라가 석유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전략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엄청난 국익 손실이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끝까지 동참한 나라’라는 평판이 한국 외교의 토대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다. 이래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세계 13위권이라 하더라도 국제정치에선 난쟁이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는 왜 떳떳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외정책을 펴지 못하고 낡고 왜곡된 틀 속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모욕이다. 그보다는 자이툰 부대가 철군함으로써 미국의 잘못된 이라크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제 국회가 판단할 때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기존의 파병연장 반대 당론을 분명하게 지키고, 한나라당 의원들 또한 새로운 보수에 걸맞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사설] 국익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해야 한다 _ 중앙일보 2007-12-27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 1년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매우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3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법 파병군’이 되는 사태마저 초래할 수 있다.
이라크 파병국 중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인 일본과 호주는 사실상 철수했다. 전쟁을 주도한 부시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 부시의 중간선거 참패의 결정적 원인도 이것이었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끝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개전 사유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파병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한국군 파병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익을 감안하면 이번 동의안은 통과돼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해외 수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이툰 부대의 진심 어린 대민(對民) 활동에 감동한 쿠르드 지방정부는 한국에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 주지사는 지난 3월 한국 기자들에게 “자이툰 부대의 계속 주둔이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본격적인 유전 개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 기업의 건설 수주도 지난해 1700만 달러에서 3억5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물론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면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무작정 철수하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억지일 뿐이다. 파병하고도 막상 경제 과실을 다른 국가에 뺏긴다면 이것만큼 우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핵 문제의 해결 등 우리 안보를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미국 정부도 연장을 바라고 있다. 동맹이란 어려울 때 도와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연장을 결단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회는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파병 규모 등은 정부가 결정토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지친다, 자이툰 네 번째 연장
한겨례21 특집 2008년01월04일 제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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