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의 간통죄와 사회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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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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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종의 국가경영>
기말 REPORT
-세종 시대의 간통죄, 그리고 사회 안정-
1. 머리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 즉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세종대왕에 대해 평가하기에 아는 것은 너무 없다. 내 지갑 속에 파란 돈의 모델이시며, 한글을 창제하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으며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 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운 조금의 지식.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정치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은 주제를 정하기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학 3년 동안 배운 사회학을 중심으로 세종대왕을 파악하고, 미약하게나마 세종 대왕의 업적을 따라가 보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다.
여성! 인간의 반이 여성이건만,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가부장제 아래서의 여성 억압은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닌, 남성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해 왔다.
나는 세종 시대의 어떤 것에 대해 살펴볼까 하다가, 유난히도 간통 문제가 많이 눈에 띈 다는 사실을 눈치 챘다. 사회 기강 부분의 대부분이 이 간통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당시는 간통이라는 말은 분명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남성은 첩을 여럿 두기도 했으므로, 남성에 대한 성적인 억압은 없었을 것이다.
“예는 부부간에 서로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집을 지을 때 내외를 구분하여 여자는 안쪽에 거처하고 이 곳과는 별도로 남자는 바깥에 거처하며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유교 5경 중 하나인 예기. 예의 이론과 실제를 기록한 예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이다. 예기에서 이르는 대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안채와 사랑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부부간에도 서로 격리된 장소에 살았다. 집안의 구조만 봐도 당시 남녀의 구별이 분명했고 또한 접촉을 매우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경우는 남편 이외의 남성과 접촉한 다는 것은 불순한 것으로 여겨져 집안 안에서 딸로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삶만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런 여성이 다른 남성과 접촉 하였을 경우 이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벌 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다.
세종 시대에 왜 간통 문제에 대한 말이 많았는지 그리고 이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서,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을 추측해 보고, 세종의 통치가 어떠한 방향을 모색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 본문
건국 초기. 국가의 안정을 추구했던 조선은 국가안정의 기초로 가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정치적 안정기로 알려진 세종대왕 시대에 유독 이혼이나 간통 사건이 많이 기록돼 있는 것이다. 조선실록에 기록된 간통 사건 중 약 40%에 해당하는 사건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종 시대에 유달리 간통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1) 세종 시대의 간통
<세종 106권 26년 12월 16일 (갑자)002/대궐 안에서 간통한 문승유를 관노로 삼게 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 이배용, 1999, 청년사
-KBS 역사스페셜 ‘조선시대에도 자유부인이 있었다.’
-세종의 국가경영, 김영수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여성 역사와 현재, 박용옥, 2001,국학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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