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유럽연합(EU)과 유럽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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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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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II. 본 론 (2~38)

I. EU (2~21)

1. EU와 EU 성립배경
(1) EU (2)
(2) EU 성립배경 (2~5)

2. EU의 발전과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
(1) EU 가입기준 및 가입절차 (5~6)
(2)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2004년)간의 EU 통합 (6~7)
(3) 2004년도 10개국 가입 (7~9)
가. 동유럽 ‘성장 속 불안’
나. 서유럽 ‘불만 속 불안’
(4) 2007년 가입예정 국가 (9~10)
(5) 터키 가입에 대한 찬반양론 (10~12)

3. EU의 경제적 영향
(1) EU 의 경제적 수준의 경계 변화 (12)
(2) 경제적 영향 (12~13)
(3) EU과 경제통합 - 통화통합문제를 중심으로 (13~18)
(4) 세계 속의 EU (18~19)

4. EU의 과제 (19~21)

5. EU의 발전 전망 (21~22)

II. 유럽 헌법 (22~38)

1. 유럽헌법 (22)

2. 유럽헌법의 형성과정 (23)

3. 유럽헌법 내용
(1) 개 요 (23~25)
(2) 헌법 본문의 주요 내용 (25~26)
※ 유럽헌법에 대한 보충설명 (26~29)
4. 유럽헌법의 비준 현황
(1) 비준 방식 (29)
(2) 비준 가결 국가 - 10개국 (29)
(3) 비준 부결 국가 - 2개국(국민투표 - 프랑스, 네덜란드) (29~31)
(4) 비준을 앞둔 국가 - 13개국 (31~33)
가. 국민투표(7개국) - 룩셈부르크, 폴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영국, 체코, 아일랜드
나. 의회표결(6개국) - 벨기에, 사이프러스, 몰타,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5. 유럽헌법의 전망
(1) 유럽헌법 가결시의 전망 (33~34)
(2) 유럽헌법 부결시의 전망 (34~36)
6. 유럽헌법 제정의 의의 (36~38)
(1) EU는 형태적으로 단일한 헌법제정을 통하여, 안으로는 ‘통일된 다양성'을 추구
(2) EU는 탈 국민국가시대의 새로운 초국적 민주주의에 적합한 헌법을 제정
(3) 유럽헌법은 ‘가치’와 ‘정치’와의 절충, 이상과 현실의 통합을 추구
(4) 유럽헌법은 ‘보다 안전한 유럽의 구축’을 향한 통합된 외교정책과 공동 군사안보정치 의 실험을 추구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III. 결 론 (39~40)

IV. 참 고 자 료 (41)

본문내용: 현재의 기술 혁신은 유럽을 포함한 산업사회의 생활을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는 국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들도 낳고 있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 인구 증가 혹은 사회적 연대의 필요와 같은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다. 개별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도 없으며, 개별 정부는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전 세계적인 진보에 대한 윤리적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없다. 조난당한 정유선으로 인한 대양의 오염 및 체르노빌과 같은 핵사고의 위험 역시 ‘유럽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이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공동의 예방책을 요구하고 있다.
흔히 유럽은 북미나 아시아에 비하여 ‘정체된 대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유럽사회가 안정되어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유럽대륙은 매우 극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날로 광역화하는 유럽연합이 있다. 유럽은 20세기 중반까지 두 번의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역내의 평화와 협력이 공동번영의 기초라는 광범위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한 유럽의 통합이라는 자연스러운 이상과 목표가 제시된 것이다.

참고문헌: <유럽의 부활: EU의 발전과 전망> 강원택, 조홍식 공저 - 푸른길
<유럽연합 헌법 제정의 의의> 이호근 - 세종연구소 출판물
<정세와 정책> 2003년 8월호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장 홍 지음 - 고원

http://www.koreanmissiontoeu.org/main/index.php(주구주연합대표부)
http://www.ytn.co.kr/spnews/spnews_view.php?cd=0309&cd2=05&key=200502221332554782(YTN)
http://blog.yonhapnews.co.kr/seberlin/ (연합뉴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750(사회진보연대)
http://europa.eu.int/futurum/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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