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의 법제 방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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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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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넷 방송의 정의와 특징
(1) 인터넷 방송의 개념
(2) 인터넷방송의 특징
(3)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
(4) 인터넷 방송의 분류
(5) 기존 방송과 인터넷 방송 비교

2. 국내 인터넷 방송 현황
(1) 인터넷 방송 업체수
(2) 인터넷 방송 이용자
(3) 공중파 인터넷 방송
(4) 미디어 환경과 수용 형태의 변화

3. 인터넷 방송에 관한 법률 문제점
(1) 음란성
(2) 폭력물
(3) 저작권 침해

4. 인터넷 방송의 규제 근거 및 방법
(1) 인터넷 방송의 규제 원인
(2) 인터넷 방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
(3) 구체적인 규제 방법의 모델

5. 공공이익과 인터넷 방송
(1) 인터넷 방송과 공익성
(2) 인터넷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3)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적극적 규제
(4) 인터넷 방송 규제의 문제점

6. 인터넷방송에 대한 적용법리

Ⅲ. 결 론

본문내용: Personal Computer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시작 한지 20년이 채 안되어서 이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터넷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신기술에 길들여지고 적응되었다. 이제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고 공유한다. 이러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환경과 통신환경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이만제 외, 2001,「인터넷 방송 현황 및 육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과 방송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이다. 특히 방송환경측면에서는 디지털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2000년 수도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향후 10년 후인 2010년까지를 목표로 방송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은 약 2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방송, 통신 기술발전으로 인한 TV, 컴퓨터, 전화, 데이터 송신을 하나로 묶는 매체융합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가운데 대표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 방송’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방송은 웹상에서 각종 음성이나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오락이나 학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방송은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다른 변화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뉴미디어로서 평가 받고 있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의 전통적인 매체에서 수동적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반 수용자들에게 문화생산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흥규 외 공역. 1999,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개론』, 나남출판.
- 강상형 외. 2001,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 최정호 외 공저. 1999,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
- 김우룡 외 공저. 2001, 『현대 매스미디어의 이해』, 나남출판
- 장공저. 1997, 『커뮤니케이션 개론』, 나남출판
- McQuail. 20형익 외 02,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출판

- 진행남, 2002 한국언론학보.「인터넷미디어의 뉴스영역 및 유형에관한 연구」
- 김경희, 2001 한국방송학보. 「모회사의 속성에 따른 온라인 뉴스의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오프라인 기반뉴스와 인터넷 기반 뉴스의 비교」
- 임용규, 2001년도 한국정보법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디지털 방송과 형사. 민사책임-언론의 자유와 음란성 기준 포함 」
- 이만제 외, 2001,「인터넷 방송 현황 및 육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최영(2000),「인터넷방송의 과제,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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