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온라인뉴스 저작권 행사의 정당성 -통신망(무한정보제공)과 저작권의 대립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1.13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Claim :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저작권 행사는 정당하다.
-통신망(무한정보제공)과 저작권의 대립-
◆주장 동기 및 전반적인 전개내용◆

Ⅰ . 서론

Ⅱ. 온라인 저작권 및 온라인 뉴스 저작권
1) 온라인 저작권의 개념
2) 온라인 뉴스란 무엇인가
3) 온라인 뉴스 저작권
1.오프라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의 범위( 우리나라 법제)
2. 온라인 뉴스 저작권 제정 취지
3. 온라인 뉴스 저작권 범위 및 일반원칙
4. 온라인 뉴스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이용 기준(2005년 3월)
Claim 1. 온라인 뉴스 저작권은 행사되어야 한다.
◇ 사례 1 :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신문사의 뉴스 무단 도용
◇사례 2 : 오프라인 신문사의 온라인 뉴스 무단 도용
◇ 사례 3 : 개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뉴스 무단 도용
◇ 사례 4 : -무한정보제공의 통신망과 뉴스 저작권의 대립 -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뉴스 저작권자의 대립
Claim 2. 온라인 뉴스 링크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정당하다.
-단, 링크의 범위에 한계를 둔다.
1. 온라인신문협회의 뉴스 링크 저작권에 대한 입장
2. 링크에 관한 분쟁사례
◇사례 1. CAN사건
◇사례 2. 지오스테크놀로지 사건, 음란 사이트 링크 사건
◇사례 3. 네오위즈 기사도용 사건
Ⅲ. 온라인 뉴스 저작권의 필요성
1)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현황
2)온라인 뉴스 저작권의 필요성
Ⅳ. 결론 & 해결방안

본문내용
◆주장 동기 및 전반적인 전개내용◆
인터넷 사이트 4개 중 1개 사이트는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제휴, 계약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카인즈의 뉴스 제공사 총 65개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국언론재단은 이번 조사를 위해 작년 7월부터 2개월간 2,640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각 언론사에 보내 사전동의나 제휴,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뉴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뉴스 콘텐츠도 저작물’이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럼에도 언론사들은 자사 사이트에 저작권 규정을 게시하거나 문구를 삽입하는 등 미약한 수준의 대응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온신협(온라인 신문협회)을 중심으로 인터넷에 만연된 신문사 뉴스의 무단전재 관행을 없애고 링크(문자나 이미지를 클릭 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이 이용기준에 대해 논쟁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링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이견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차이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참고문헌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한국 언론재단
한국온라인저작권협회
연합뉴스
중앙일보 joins.com
돈되는 E-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오익재 지음 형설 출판사
한국언론학보 47권6호(2003년 12월) 커뮤니케이션북스
세계 언론 법제 동향 한국언론재단 지음 커뮤니케이션 북스
한국의 인터넷 신문 한국언론재단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정치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지식 생산 그리고(디지털) 지식 권력
  • 과 디지털 권력3. 지식의 유통 변화1) 네이버 지식검색① NHN(주)-네이버 연혁② 지식검색의 장점③ 지식검색의 문제점4. 인터넷의 현주소와 문제제기문제제기1 인터넷 강국은 지식강국인가? : 지식의 질적인 문제문제제기2 인터넷 지식공간을 이용한 인간의 지식 무한생산 가능한가?5. 인터넷 지식이 나아가야할 방향1) 구글의 혁신과 성공2) 한계점 및 전망 인터넷과 지식 생산 그리고 (디지털) 지식 권력Ⅰ. 지식생산의 역사와 지식의 의미변

  • [정치와 사회] 인터넷언론과 민주주의
  • 정보전달방법들이 변화함으로써 사회 계층적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은 기업의 다운사이징 대형 컴퓨터에서 수용하던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워크스테이션이나 개인용 컴퓨터(PC)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컴퓨터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이루어진 분산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나 ‘팀워크제‘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Ⅱ 신문, 방송 언론과 인터넷 언론1.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

  • 정보문화 확산 및 내실화 방안 연구
  • 정보문화 확산 및 내실화 방안 연구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Diffusion for Information Culture1999. 1. 9.주관연구기관 한국정보문화센터정 보 통 신 부정보문화 확산 및 내실화 방안 연구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Diffusion for Information Culture1999. 1. 9.주관연구기관 한국정보문화센터정 보 통 신 부제 출 문정보통신부 장관 귀하본 보고서를 정보문화확산 및 내실화방안 연구의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9년 1월 9일주관연구기관 : 한국정보문화

  • 인터넷 방송기술과 현황에 관한 자료 모음.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술에 의한 감시가 일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전의 자본과 권력에 의한 감시가 직접적인 방식-미행이나 도청-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정보사회에서의 감시는 일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행이나 도청에 의한 직접적 감시는 눈에 직접 보이거나 기술적 결함 때문에 쉽게 피감시자의 저항에 부

  • [정보] 통신검열 백서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검열/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참고 이 백서에서 인용한 신문기사들은 컴퓨터 통신 상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여기에 표기된 날짜가 실재 발행일과 하루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천리안은 백서 제작을 위한 자료 요청(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 보낸 검열실태 질문서)에 대해, 수차례의 답변 지연과 비협조로 일관하여 백서 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