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개념과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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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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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 제정과 논의 진행과정

3.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쟁

1) 익명적 커뮤니케이션 상황

2)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의 열람과 유출

3) 유튜브의 거부와 블로터닷넷의 댓글 삭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와 같이 인터넷에 글이나 기타 컨텐츠를 올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이하‘본인확인정보’)를 올리도록 하는 것을 “인터넷 실명제”라고 한다면, 본인확인정보가 컨텐츠의 열람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실명노출제와 달리 그 컨텐츠가 게시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제공되는 제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수집된 본인확인정보는 경찰이나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수사대상 게시물을 발견하고 그 게시자의 신원확인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이를 요청한 수사기관에 전달된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형태로 이행되고 있다. 그리고 선거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실명확인제라는 제도의 적용도 같이 받고 있다. 또,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용자에 대하여 게시판 설치 운영자가 본인임을 확인토록 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자율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법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게시판운영자에게 본인확인을 통한 게시판 운영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는국가에 의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게시판 설치 운영자가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거쳐 과태료의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강제적인 규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가 인터넷 이용자들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 설치 운영자를 상대로 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이유는 입법론적으로 인터넷의 중개자, 매개자에 대한 책임을 추급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표현 행위자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식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2. 인터넷 실명제 제정과 논의 진행과정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논란은 인터넷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직후인 2003년 2월과 3월 사이에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그 입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은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었다. 그는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인터넷공간에서 책임 있는 의견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이용자)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

참고문헌: 참고문헌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저널리즘적 특성 연구 - 박성호, 2004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벙원칙에 따른 검토 - 홍완식 2006, 토지공법연구 31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황용석, 2007, 언론과 사회 2007년 여름 15권 2호
인터넷 뉴스 댓글의 견해와 품질이 독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양혜승, 2008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황성기, 2008
인터넷 선거운동 법제화의 현실검토와 헌법적 범주에서의 새로운 법제화를 위한 연구 - 조소영, 2008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 이항우, 2008, 경제와 사회 가을호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 박경신, 2009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황창근, 2008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 우지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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