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1)공공부조법의 원리 2)공공부조법 실시상의 원칙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내용1)입법배경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분석4)급여의 종류5)보장기관6)급여의 실시7)보장비용3. 문제점 및 개선방향Ⅲ. 결론참고문헌국민기초생활보장법Ⅰ. 서론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정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권리 즉, 생존권을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생활보호사업 법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를 권리로 인 식하고 적용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사회복지 법에 있어 매 우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 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혜차원이었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기능성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정부는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7일 국민기초생활 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1일을 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법 제정의 의의첫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