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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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1)공공부조법의 원리
2)공공부조법 실시상의 원칙
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내용
1)입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분석
4)급여의 종류
5)보장기관
6)급여의 실시
7)보장비용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서론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등 사회 안정망 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거론 되었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권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시책으로 대전환하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다양한 공공부조제도 중에서도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살펴보면서 공공부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공공부조의 의미와 사회보험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공공부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변화된 내용을 통해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인식변화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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