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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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과정
II.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1.급여신청 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3. 조사
4. 급여의 원칙과 내용
5. 최저생계비의 변화
6. 보장시설
7. 취약계층특별보호
Ⅳ.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률
Ⅴ. 외국의 공공부조서비스< 영국, 미국, 독일>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4. 결론
Ⅵ.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Ⅶ.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Ⅸ.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예외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 2004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2003
황지희 기고 『월간 참여사회』, 2002년

논문
임유선(200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2001)

인터넷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blss.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쟁점과 전망”
시민공청회 내용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사업변경내용(2002~20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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