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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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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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원리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
5.보장비용 확보 방법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본원칙
7.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방법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의 절차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외국의 제도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 사회복지적 함의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1) 보충성의 원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하고, 그래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다. 이것을 보충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 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의 전제요건이 되는데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생활유지에 관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보충적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국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생활보장,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공적연금, 사회복지관계 급여 등의 사회보장시책 및 친족 간의 사적 부양에 대해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입장이다. 이 원리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공적 부조법의 내재적 ․ 본질적 지조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보충성 원리의 취지는 자본주의 법질서의 전제인 자기생활책임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cf.) 보충성의 원리가 요구하는 3가지 원칙
① 재산 ․ 근로 능력 등의 활용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요보호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먼저 부양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청구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요보호자의 자력과 부양 및 기타 부조를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한도에서 급여가 행해지는 것이다.
③ 타법 우선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정한 보호는 본법에 이한 보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2) 자활 조성의 원리
이 원리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립을 조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의 최고 이상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는 것이다. 개인의 생활유지에 대한 일차적 권리와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은 이 원리를 도입,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국민의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복지이념도 자활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3) 필요 적응의 원리(개별성 ․ 구체성)
급여는 수급권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에 따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원리로서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며 기분 및 정도의 원칙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원리이다. 기준 및 정도의 원칙이 기계적․형식적으로 해석 적용될 때 법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이 오히려 흐려질 우려가 있어 법을 구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 참고문헌
-
- 정용길(2003),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논문집
- 김기원,『공공부조론』,서울 :학지사. 2000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서울 : 나남출판. 2007.
- 보건복지가족부, “생활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제1998-52호)” 1998.
- 보건복지가족부,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10.12
- 보건복지가족부, “생활보호사업지침” 199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회도서관 http://u-lib.nanet.go.kr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네이버 까페 ‘사회복지 스쿨’http://cafe.naver.com/eduschool
-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p. 95~96
- 보건복지 가족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 국기법 43조 http://www.lawnb.com
- 네이버 용어사전, 카페, 블로그 http://www.naver.com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http://blog.naver.com/susugirls?Redirect=Log&logNo=40033260581- 경인교대 한진수교수 지식인 국정브리핑 중 http://kin.naver.com/open100/
- 재산조사 http://team.mohw.go.kr/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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