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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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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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 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으로 빈곤문제를 개인문제로 보기 보다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고 빈곤대책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권리 즉, 생존권을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생활보호사업 법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를 권리로 인 식하고 적용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사회복지 법에 있어 매 우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 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 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급권 역시 기본권적 권리로 인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급여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 고 경제적 재원은 보통 일반조세로 충당하며, 갹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 보험제도와는 다르고 일반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의의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아래 기존의 빈곤정책은 역시 참여적 개념의 사회 복지로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고, 시혜적 차원에서 구호적 성격의 생계지원 대책 뿐 이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정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97년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 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이 야기되고, 빈부 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76만 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실업 급 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 생업, 자금융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이라 는 악순환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각지대에 존 재하여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 로 전환된 데 있다. 이는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즉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소득공제율제도(work incentive)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따라서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가족-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에서 국가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으로 강하게 표출하게 된 셈이다.
1)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방향은 이 법의 제정의의에서 본 대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책임 하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그래 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 쳐 생계비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 성을 부각하고 빈곤 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목적은 공공부조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하여 사회안전망 체 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교육, 직업훈련 등 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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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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