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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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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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것은 개인 혹은 집단의 의미나 위치는 사회 속에서의 타인 혹은 다른 집단의 평가나 인식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이라는 개인 혹은 집단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장애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환경이나 인식은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2005년 11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4.6%가 장애인의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74%의 국민은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미흡하여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긴급출동 SOS라는 텔레비전 프로의 장애인 들을 구지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 걸고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는 것만큼 이나 아찔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만 있었어도 아니 있는 제도가 조금만 잘 실행이 되었다면 긴급출동 SOS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 또다시 웃지 못 할 법률이 웃기게 나타났으니 그 이름 하여 장애인 연금법 이다. LPG지원제도와 장애인수당 제도를 없애면서 까지 만든 장애인연금법 그 개 같은 법률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Ⅱ. 장애인연금법은 어떤법인가?
장애인 연금이 무엇 인가?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자.연금이 7월부터 실행 됐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공청회 자료집.
우주형(2009). 장애인연금, 그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은수의원 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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