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상 공공부조수급권

공공부조의 경우는 특히나 수급권자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수급권 보호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본론에서는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

수급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현실적인 권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이들을 구체화 할 것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법규들은 수급권자ㆍ수급요건ㆍ급여수준ㆍ수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회보험청구권ㆍ공공부조청구권ㆍ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급여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규정에 의한 급여는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종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낳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절대빈곤수준에 처한 빈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을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것으로부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더불어 우리 온 국민들

공공부조의 일종이므로 일반 조세로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각 시도에 설치한 의료 급여 기금에서 필요경비를 대고 있다. 의료급여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국비 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대 50%로,기타 시도의 경우에는 80%대 20%로 구성되어 있다.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용을 전액 지자체를 포함하여 국

수급권자 그리고 보장기관 등으로 바뀜으로써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는 헌법 제 3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실정법상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 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을 철폐함으로써, 근로 능력이라는 작위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상 공공부조의 사각에 놓여 있던 사람들을 보호대상으로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