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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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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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목차: ○ 장애와 법
Ⅰ. 서론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Ⅲ. 외국의 장애인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의 장애인복지법
2. 일본의 장애기초연금법
3.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Ⅳ.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 중증장애인 연금법

본문내용: WHO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도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손상(impairment)에 따른 신체적 욕구를 의료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 능력저하(disability)에 따른 개인적 욕구를 직업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며, 사회적 장애(handicap)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그 동안 이룩되었던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도 늘어나고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의 복지시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원인이 질병 뿐만아니라 약물남용, 환경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한 노인성 장애의 증가 등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3]
1) 입법배경
① 장애인구의 급증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명(3.1%)에서 2005년 215만명(4.6%)으로 증가
- 여성장애인 증가 추세
-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노령 장애인 증가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2009), 김수정, 학지사
- 사회복지법제론(2009), 조원탁, 양서원
- 장애인복지개론(2006), 정무성, 학현사
- 장애인복지의 이해(2008), 박영숙 외, 동인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2007),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2005), 이후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하위법령 연구(2007), 조민경,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09), 임경민, 국회도서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2007), 이동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2006), 이동우, 한일차세대학술포럼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http://www.hinet.or.kr/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di.or.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kofod.or.kr/
- ‘한국장애인연맹’ http://www.dpikorea.org/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http://www.kappd.or.kr/
- http://www.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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