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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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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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신변중. 1997
* 현대재가복지론. 현학사. 서상철. 2002
*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표갑수. 2002
*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사업 2003 노인보건과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2004 장애인정책과 자료
-[장애인복지의 이해] 강영실 신정 2004
-[장애인복지 개론] 남상만외 홍익재 1997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이배근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김수영 외 양서원 2001
-[사회복지대백과사전1] NASW[편]저 ; 이문국 외 역 나눔의 집 1999
-논문 [외국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시설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미원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센터 홈페이지
「재가복지론」, 홍익제,김범수편저 1992
<비교지역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김성희, 오정수, 전광현, 황성철, 1997
<지방화시대 지역복지실천방법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인협, 199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일섭, 유진석,1996
신변중, <한국지역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7
유성희,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6
“재가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미정,, 1996
“일본의 재가복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전광현,, 199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5
목 차
I. 서론: 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II. 탈시설화의 배경
III.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유형
IV. 우리나라 탈시설화 유형
V. 외국의 탈시설화 결과
VI. 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VII. 결론
- 본문내용
-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들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 주거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시설의 수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자나 떠돌이에게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곳,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설생활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문제는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듯 탈 시설 화라는 개념은 시대적 요구의 변천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 조직화의 요구 및 사회통합 방안의 일환으로 나오게 되었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시설보호와 사후 치료적인 형태를 지녀옴으로써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와 동시에 요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 및 개별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있는 의미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탈시설화의 등장으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탈시설화의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탈 시설 화의 배경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생활시설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사회적 배경에는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구빈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화폐적) 니드의 해결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빈적인 응급구호 보다는 비화폐적인 서비스를 바라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시설이나 거택에서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앞 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넷째, 지금까지의 요보호대상자들을 생활의 장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회통합과 정상화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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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신변중. 1997
* 현대재가복지론. 현학사. 서상철. 2002
*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표갑수. 2002
*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사업 2003 노인보건과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2004 장애인정책과 자료
-[장애인복지의 이해] 강영실 신정 2004
-[장애인복지 개론] 남상만외 홍익재 1997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이배근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김수영 외 양서원 2001
-[사회복지대백과사전1] NASW[편]저 ; 이문국 외 역 나눔의 집 1999
-논문 [외국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시설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미원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센터 홈페이지
「재가복지론」, 홍익제,김범수편저 1992
<비교지역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김성희, 오정수, 전광현, 황성철, 1997
<지방화시대 지역복지실천방법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인협, 199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일섭, 유진석,1996
신변중, <한국지역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7
유성희,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6
“재가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미정,, 1996
“일본의 재가복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전광현,, 199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5
목 차
I. 서론: 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II. 탈시설화의 배경
III.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유형
IV. 우리나라 탈시설화 유형
V. 외국의 탈시설화 결과
VI. 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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