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제도 필요성, 기초장애연금 수급자 선정 논란, 기초장애연금제도 개념,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방안, 기초장애연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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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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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2.연구의 범위····································································1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1.우리나라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2
1)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2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3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4
4) 장애인 수당 제도와 간접적 지원제도······························5
2.기초장애연금제도·····························································6
1) 기초 장애인 연금제도의 개요·········································6
2) 기초 장애 연금제도의 필요성·········································6
Ⅲ.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선정 논란
1.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 논란····················6
1)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도입 기본방안' 및 문제점···············6
2) 장애인계 요구안 및 문제점 ··········································8
2.선진국 사례····································································8
1) 일본 ········································································8
2) 스웨덴······································································10
Ⅳ.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방안
1. 우리조의 수급자 선정 토론············································12 2. 수급자 선정 방안·························································13
1) 기초 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13
2) 타 급여와의 관계·······················································13
Ⅴ. 결 론 ········································································14
※참고문헌········································································16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장애인연금을 카드로 꺼내들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붉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여러 장애인 행사에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연금제도의 시행을 핵심 장애인 공약으로 내걸고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적극적 의사에 힘입어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에는 이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야당 또한 이에 호의적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장애인 연금법,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적절한 도입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에 따른 경제적 보장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 적용범위나 효과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 기회의 상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인 월평균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절반수준이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가구의 절반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은 소득 보장 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이 미흡하고 장애수당도 특정계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 및 장애계는 장애연금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에 따라 장애연금에 대한 도입 압력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에서는 연금대상자의 범위선정문제, 장애수당의 존치문제,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 최저임금의 근로 장애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측에서는 연금대상자의 범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수당 혹은 장애연금제도의 사례 및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한다. 즉, 2009년 3월 19일 발의한 장애인 연금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장애인 연금제인데, 복지부는 이를 무시한 채 중증장애인만을 중심으로 한 연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장애인계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연금을 도입 시에 현실적으로 맞는 적합한 외국모델(스웨덴과 일본)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을 먼저 살펴보고, 1956년 국민연금 창설이후 1985년 장애인 기초연금의 도입성과를 이룬 일본의 사례도 분석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적실성 있는 모델을 찾고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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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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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외 (2004),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변용찬 외 (2004),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일교 (2000), 「우리나라 무기여 장애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6월호 P.249~27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윤상용 (2008),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개편방안-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2008
윤상용, 김태완 (2008), 「장애인 소득 보장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38호 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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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현, 최동익,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 공청회 자료 | 2005년 6월 15일
보건복지포럼,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 대안 |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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