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에서의 정치사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사회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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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시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반장이나 회장을 학생들이 직접 뽑는 등 이제 우리 사회는 최소한 제도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 같다. 하지만 자유 경선 뒤에는 정치적 ‘쇼’니, 뇌물을 주고 받았으니, 치맛바람이니 해서 오히려 반목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 ‘문민정부’ 이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이해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사회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외형만 민주주의일 뿐, 어렵게 실현된 민주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제도의 실현만으로는 유지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우리의 삶이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적 태도에 의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본연의 모습대로 꽃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의 정치사회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정치사회화란 개인이 특정 사회의 정치체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그 사회의 정치의 정치체계와 현상을 인지하고, 특정체계에 대한 선호와 신뢰를 경험하며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 다음으로 학교이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사회화 기능이다. 지난 5월 한달 동안, 필자도 교생실습을 갔다 와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학교는 “지식전달”보다 학생들의 “사회화”에 더 주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가 급변하게 바뀌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학생들은 배울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받는 것 말고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갈수록 개인적으로 변하고, 가정에서 혼자 자라난 아이도 많으므로 “사회화” 교육이 학교에서 필수적이다. 학교교육은 가정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 현 학교교육의 정치사회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래서 본론에서는 현 학교교육의 정치사회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론
고등학교 정치교과서를 분석하여, 정치사회화의 내용 요소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정치사회화의 내용요소
정치사회화의 내용요소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과 교과서 분석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정치권력, 정치과정, 정치발전, 국제정치, 시민의무감, 정치형태, 정치효능감, 정치가치, 정치지식, 한국정치의 특수성, 정치관심, 정치문화, 정치참여, 정치신뢰, 시민의식, 통일, 정치원리, 민주주의, 정부구조, 자유에 대한 신념, 국가자부심, 정치적 정보, 정치적 동기 순으로 제시되었다.
(1) 정치과정
정치과정이란 정치현상을 법적, 정치적 제도 보다 여러 제도가 부여된 여러 행위자의 상호협상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말인데, 국가기능의 확대와 사회생활의 정치화 그리고 대중 민주주의의 정착 속에서 사회집단의 압력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대표에게 그치지 않고 직능대표의 색채가 강해져 정치나 행정에 활발하게 작용한 것을 계기로 개념화 되었다. 즉 사적 이익과 정치, 행정의 상호침투가 진행됨으로써 정치가 형식적 제도를 초월한 역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도론 중심의 정치학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 분석의 주된 내용으로는 법률, 제도의 상호작용과정과 정치적 실체, 선거, 정책의 형성과정, 정치기구와 정치집단의 상호작용, 집단간 갈등에 대한 내용, 여론의 형성과 반영 과정 등이다.
(2). 정치권력
정치권력이란 강제를 수반하는 영향력의 행사를 항상 잠재하도록 하면서 그러나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는 장치를 하여 강제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한 하면서 최대의 편익을 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장치를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정치권력은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군대, 경찰, 정보조직, 행정조직, 폭력단, 범죄기업 등의 강제장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평소부터 반항 세력에 대해 억제를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력행사로 정치의사의 관철을 도모하고자 한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 분석의 주된 내용으로는 정부의 공권력의 개념 및 작용, 국가의 역할, 정치권력의 정당성, 행정의 작용, 기능 등이다.
(3). 정치발전
정치발전이란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국가 건설에 착수한 개발도상국의 정치체계가 일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 분석의 주된 내용으로는 정치발전의 과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민주정치발전, 정치변혁, 시민사회의 발전과정, 사회의 개혁과제, 경제발전의 내용 등이다.
(4).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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