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 정책론 후방 전시 동원로 동신 문 분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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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연구의 범위에서 주목할 만한 기존 6.25전쟁 연구는 상층부 권력집단의 의도와 계획, 전쟁 발발과 그 기원, 그리고 전쟁의 성격과 국제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p.235)
2) 그러나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전쟁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전쟁이 단지 전투의 사실규명과 승패로 끝나지 않고, 1)전투의 이면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후방주민들과 2)그 속에서 싸우고 죽어가는 총을 갖지 않은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 3)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치와 4)후방에서 벌어진 다양한 전시동원사업과 전쟁의 고통이 이후 역사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반복되기 때문(p.236)
3) 본 논문은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6.25전쟁시기 북한정권의 후방정책을 연구. 전시 북한정권의 후방정책을 연구하면서 전시동원사업과 후방의 주역이 되어야 했던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춤.(p.237)
4) 6.25전쟁 과정에서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어떻게 동원하였는가? 후방에서 이루어진 북한정권의 대중사업은 무엇이었는가? 다수 북한남성들이 전투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북한여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p.237)
5) 연구방법은 북한문헌 중 정치적 가공의 위험성이 적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되는 「로동신문」을 주요한 연구자료로 사용.(p.238)
2. 전시동원체제 형성
1) 북한정권은 이승만 세력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내전을 반대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6월 26일 김일성의 방송연설을 시작으로 전시체제 돌입을 공식화(p.238)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월 26일 정령「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를 채택하여 통일적 지도기구로써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p.239)
3) 7월 1일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를 발표. 이 정령을 통해 전시 동원대상자를 1914~1932년 사이 출생한 전체 공민으로 규정(당시 18~36세)(p.239)
4) 급속한 전시동원체제 수립은 1949년부터 북한사회에서 진행되었던 동원체제 형성의 결과. 전시동원체제 수립을 주도한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가 1949년 7월 15일 조직됨(p240)
5) 북한에서 대중적인 동원체제가 가능했던 조건은 첫째, 전 구성원을 이념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적대와 증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체계적 이념의 존재, 둘째, 방대한 동원조직의 존재와 이 조직들과 군대의 직간접적 연계, 셋째, 동원을 위한 구체적 규정의 존재 등(p.241)
3. 전선 및 유격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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