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 개념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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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 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의 수혜대상은 어디까지나 자녀이지만,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공적인 보장인 것이다. 아동수당은 자녀의 부양에 착목하여 양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정기적인 사회보장급부이다. 아동수당은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의 중간적 형태로 무갹출에 의한 정형적 소득급의 형태인 사회수당의 일종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재원은 공비 또는 사업주 부담으로 조달되게 된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으로 불리며 일부 국가에서 가족수당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서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사회수당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함께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회수당은 귀속적 욕구라는 규범적 기준을 할당의 기초로 하며,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현금 급여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방식 중에서 이른바 사회권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다. 사회수당은 일반조세를 통해 인구학적 조건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급여이다. 사회수당은 특정 욕구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므로 평등성이 강조된 급여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기초보장체계에 있어서 일차적인 보장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수당은 비용효과성이 낮기 때문에 평등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또는 지지기반이 약한 경우에는 채택되기 어려운 제도라 할 수 있다(박능후 외, 2002). 본 연구에서의 아동수당제도는 사회수당의 의미에 가깝다. 아동수당이라는 용어는 1952년 ILO 협약 제102호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이 양자의 혼합을 의미 한다 (J. Verstraeten, 1989, 재인용).
2. 사회보장으로서의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가 각국에서 출현한 배경을 볼 때, 초기에는 저임금보조라는 성격이 강했으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의도가 임금정책, 즉 인플레이션 억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장영인, 1991). 그러나 아동수당을 임금보조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 정책적 시각에서 국가에 의해 지급되는 서비스 또는 소득보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만으로는 사회보장일반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오히려 개별기업의 차원을 뛰어 넘어 국가에 의한 노동력의 재생산 보장, 나아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뿐 아니라 문제해결지향적인 태도에 부합한다(장영인, 1991). 아동수당의 목적을 규범적으로 가장 잘 정식화한 것은 베버리지의 유명한 ‘사회보험 및 연관 서비스’이다. 베버리지는 아동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Beveridge, 1942, 재인용). 즉 베버리지는 아동수당을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양친에 대한 국가의 보조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독일의 슈뢰버는 일찍이 아동수당을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로서 파악하였다. 그는 세대 간 재분배모델의 사회보장을 주장하였는데, 아동과 노인도 생산성 향상에 의한 국민소득분배에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참여해야하고, 이를 위해 아동수당과 연금 급여액은 명목평균임금의 상승률에 맞추어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구정책적인 의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유자녀가족과 무자녀 가족 간의 부담균형 및 세대 간의 부담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특히 한두 명의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는 유자녀가족과 무자녀 가족 간의 불균형 시정보다는 새로이 대두되는 인구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여 연금제도를 유지할 아동의 건전한 양육으로 세대 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장영인, 1991).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로서의 아동수당을 파악하는 입장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이 사회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재완, 최영선, 2005)
Ⅱ. 외국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 비교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및 발달
외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경일, 1995). 우선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이 있는 노동자 가정을 빈곤에서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즉, 당시의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가족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것이어서 다양한 규모의 가족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간의 재정적 빈부감을 균등하게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인구 재생산율로는 민족이나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의 탄생과 성장에 국민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장려하자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은 부모로 하여금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고 동시에 직장 내외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킴으로써 남성의 노동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동수당은 또한 아동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아동수당제도가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는 데는 두 가지의 주요한 요인이 있었다. 먼저 세계노동기구(ILO)에서 발간하는 여러 문서에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소개한 점이다. 다음으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가 영국의 국민들로부터 받은 광범위한 지지는 정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외 많은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기초가 되었다(조애저 외, 2000).
프랑스는 출산율 저하 위기로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았고, 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30여 년 동안 인구가 정체상태를 보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폈다. 영국은 베버리지 계획의 발전과 함께 복지국가 전성기를 이루었다. 베버리지보고서는 국가보건서비스와 완전고용정책에 부가하여 노령, 은퇴, 장애, 실업, 의료 그리고 아동수당을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보험체계를 제안하였다.
독일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혼합적 형태로 경제성장이 사회복지발달의 원동력이 되며 사회적 이익이 이러한 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초석이라고 믿고 있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호주는 1941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온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맞물려 이루어져 왔다. 즉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에 영향을 받아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여 왔다.(이재완, 최영선, 200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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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김수정. 2006.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종해.2006.아동수당제도도입의두가지 의미. 월간 복지동향
박경일. 1995. 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한국 가족수당정책의 수립방향 모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일. 2008. 가족수당정책론. 양서원
신윤정. 2009.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미례. 2007.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오정수, 정익중. 2011.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남훈.200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투자 : 참여연대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 토론회’ 후기. 월간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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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7.주요국가의아동수당제도에관한연구:프랑스,핀란드,일본을중심으로.社會保障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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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인. 1991. 가족수당제도의 발달과 한국에서의 그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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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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