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과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7.11.27 / 2017.11.27
  • 3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장 애 인 과 법
Ⅰ. 서 론
Ⅱ. 장애인과 법 - 정의 및 필요성
Ⅲ. 장애인과 법 - 법
Ⅳ. 장애인 관련 법률의 현황과 이슈
Ⅴ. 결 론
본문내용
고도의 경제성장과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나타난 빈곤화는 많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애의 문제는 소수 사람들의 특징적인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문제이며, 장애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국민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선별한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이동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써 사회복지법이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사회심리, 의료, 교육분야로 나누어 그리고 외국사례로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의 장애인 관련 법과 현황 시사점을 통하여 장애인관련 법에 대한 개념과 발전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과 법 - 정의 및 필요성
1. 장애인과 법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과 법의 발달배경
우리나라는 6.25 이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들의 수용 보고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장애아동을 수용 보호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1963년에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세계장애인의 해를 결의한 UN31차 총회 이듬해인 1977년에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와 UN이 장애인복지를 위해 각 국에 한 장애인복지 조치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증진을 기본적 틀을 마련했던 한 해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선포한 해다. 1982년부터는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1986년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직업훈련과 기능습득은 가능하나 장애로 인하여 일반기업체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작업에 종사하여 자립의지를 고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5년부터 장애인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용 시설 등으로 다양화 하였다.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성대하게 치러 장애인에게는 참된 용기와 극복의 꽃을 피워주고 일반인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게계가 되었고 장애인올림픽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등록제 등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이 추진되었다. 1989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보금, 문화환경비,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제실시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정 장치를 보완 실시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여건조성과 복지향상을 기하였다.
3. 장애인 관련 법의 필요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들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평가, 제안, 참여 되어야 하며, 장애인 관련 정부정책수립과정에 있어 조기에 장애인의 시각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법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보고, 장애인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점,
  • 장애의 범주를 15가지로 나누고 있다.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은경, 신형익, 이한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적용된 ICF 2단계 분류」 (보건사회연구, 490-529p), 2012기능장애, 능력장애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장애로 구분되며, 이 3가지는 인과적, 시간적 연속관계에 놓여있다.장애인 복

  • 여성장애인(장애이론, 현황및실태, 발생원인, 이슈 및 기사, 이중차별, 여성 장애인 문제의 보편
  • 장애가 정도가 심각하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1~3급을 중증, 4~6급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다.세계 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 장애분류(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ri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장애는 기능장애(Impairment)와 능력 장애(Disability)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장애(Handicap)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3가지 장애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인과적, 시간적 연속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

  • 감상문 사회복지사 희망이야기
  • 복지사가 많이 들어나야 함을 강조 해야했다. 난 여기서 이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있는 학생들은 일단 끌리는 분야가 있으며 몸을 던져라, 그리고 푹빠져라 라는말이 젤 기억에 남는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교육학,심리학,사회학의 실천기술을 배워나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현장경험이 젤 중요한 것이다. 차별성을 느껴서는 안되고, 발로 뛰는 일이 많아지고,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일이 많아야 한다. 장애-

  •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
  •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통합화의 목적통합적 접근은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종래의 심리학적인 패러다임보다는 사회적 측면의 성격, 즉 방법론적 실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와 인간의 욕구에 초첨을 두는 사회정의,공정성 추구를 강조미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과 사회 사이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거나 복구

  •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적응
  • 장애요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구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3)근거이론방법: 근거이론방법은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진 하나의 근거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기존 연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원하는 것이 무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