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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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연구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 연구
Ⅱ. 연구 방법
내용분석법
자료의 선정 기준과 수집방법
분석기준
Ⅲ. 이론적 배경
1. 아동수당의 개념
2. 사회보장으로서의 아동수당
3.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1)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및 발달
2)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
4.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제도
1) 양육수당의 개념
2) 우리나라 양육수당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 양육수당의 현황
참고문헌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인간은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동 역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이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이다. 아동에 대한 권리는 모두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의 권리는 다른 대상들의 권리에 비해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들 보다는 투표권을 지닌 성인 위주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자원 동력으로 잠재된 발전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국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아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자 복지서비스는 아동수당 제도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 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대표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지원정책 급여의 종류와 현황 및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권의 실현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및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급여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심미례, 2007).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야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제도가 아닌, 양육수당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이는 아동수당의 신설은 아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육아지원 시설과 같은 기관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국가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성격의 아동수당을 지향하는 초기형태로 보고 있다.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하지만 양육수당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고 아동수당제도의 중요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은 되지 않고 논의 중에 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를 통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할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기존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국가들의 사례, 그리고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김수정(2006), 이선주 외(2006), 심미례(2007)가 있다.
김수정(2006)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의 반대 논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도입 타당성을 도출해 내고 있다. 아동 수당이 보편적 급여형식이므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보편적 수당을 통한 사회통합의 효과와 이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아동수당이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에 관련하여서는, 아동수당이 도입된 국가의 정책지원 패키지가 아동 빈곤을 줄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아동 수당의 도입은 보육정책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단계적 확대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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