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신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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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를 보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상담자원봉사 교육자료집, 1996)은 “학교내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갈취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1998)는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주로 학생들)에게 학교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간의 행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두 기관의 정의를 볼 때 학교폭력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199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상담사례집 제3호 1999) 신체적정신적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폭력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등교에 대한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부터 대인공포증, 등교거부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995)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가 주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학생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1998년 10월 25일 개정되어 발표된 청소년 헌장 중 청소년의 권리 부분에서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책임에서도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헌장에는 어떠한 폭력에도 청소년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해야하는 책임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청소년 헌장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무시한 분명한 인권 침해인 것이다. 돈을 빼앗고 친구를 폭행한 사실을 교사에게 이야기했다고 집단 폭행을 가해 친구를 사망케한 청소년(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상담사례집 제2호, 1998), 수업시간에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잘난척을 한다며 폭행을 가하는 청소년(청소년폭력예재단, 학교폭력상담사례집 제3호, 1999), 이런 청소년들 모두가 타인의 삶을 인정하지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도 어느 한편으로 볼 때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폭력의 가해자이면서도 자신보다 강한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청소년헌장, 1998). 그러나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물리적 상황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실태 및 사례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각 청소년 단체 및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1998)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첫째,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경찰 등 관련자간의 노력과 협력이 부족하다. 둘째, 교사의 수적부족과 업무량과다 및 상담전문 교사의 부족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 부족, 셋째, 학교주변 및 사회 각 곳의 유해환경, 비행청소년들 대한 중징계와 선도 프로그램의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준호(1998)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첫째,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즉 사회적 요인은 학교폭력 유발의 간접적인 요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원적인 원천이 되고 있다. 사회의 폭력 문화 및 퇴폐향락 문화, 불완전한 가정을 촉진하는 빈곤과 실업, 적자생존, 매스미디어의 폭력성 등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 둘째, 학교교육의 문제이다. 공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압력은 학생들을 좌절에 빠지게 하여 폭력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학교조직의 특성을 들 수 있다. 학교 내의 조직과 운영방식, 교사와 교사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 폭력을 유발한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교사의 감정적 체벌이다. 교사의 감정적 체벌을 학생들이 모델링하여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셋째, 가정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결손가정의 청소년, 부모교육이 적절하지 못한 가정이 폭력을 유발한다. 또한 가정폭력을 들 수 있다. 교사의 체벌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모델링을 하게 된다. 넷째, 개인적 차원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의 잘못된 생활방식미숙한 상황판단,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 주변의 친구관계가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째는 개인적 특성이다. 즉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유전전인 문제로 인한 폭력행동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잘못된 생활태도, 상황판단의 미숙, 도덕성과 법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 좋지 못한 교우관계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들재는 가정의 문제이다. 가정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잘못돤 양육태도 즉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과잉수용 및 과잉보호, 일관성 없는 교육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정내의 폭력과 자녀 학대 등도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셋째는 학교문제이다. 입시문제, 시험 스트레스,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 교사체벌, 부적절한 훈육 및 처벌이 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사회환경의 문제이다. 각종 청소년유해환경과 폭력문화의 만연, 즉 폭력 불감증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준호(1997)가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서 제시한 학교폭력을 야기하는 인과 연쇄망이다. 이 표에서 보여주듯이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을 만드는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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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원교육자료집: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1998)
박현이, 청소년 성폭력범의 왜곡된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1997)
한국성폭력상담소, 어린이성폭력예방 세미나자료집: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1996)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19호, 23호, 24호, 28호, 29호, 31호 여기는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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