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과 참여 Thatsall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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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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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부터 게임 셧다운제 등과 같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제들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의견 개진조차 제한되는 상황이며 현 교육제도 하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의 생각을 펼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논거와 게임 셧다운제의 개요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보호권을 내세워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관리, 제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과 활동 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창구가 제한되어있는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미약했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청소년은 요보호주체는 물론, 사회 여건 성숙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체로서, 장차 한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청소년만의 독자적인 인권개념이 자리 잡혀 갈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국가는 문제가 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 향유 주체로서의 국민개념에 어떻게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해석할게 아니라, 당연히 청소년도 기본권 향유주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허용, 2004)
따라서 이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청소년 특별회의 참가자와 같은 대상이 아닌 평범한 학교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함양과 참여경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대한민국 인권교육 및 청소년참여의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교육과 훈련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학교교육에서는 국민들의 권리내용 보다는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여 권위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이용교, 이희길, 1997)
한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79.2%의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은 청소년의 의견이 지역의 청소년 정책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73.4%)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참여 실태와 참여권 향샹 방안(최복경, 2008)
3.
청소년의 참여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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