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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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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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용보험제도
사회보장론
I. 서론
II. 본론
II-i.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연혁, 재원, 운영주체.
II-ii.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실업급여사업
2. 고용안정사업
3. 모성보호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III. 결론
IV. 느낀 점
V. 참고문헌
목차
I.서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위험인 실업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 원인이며 다른 사회문제로의 확대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 초기에만 하더라도 실업에 대한 원인으로 개인의 나태와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전의 과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 귀결되고 개인적이고 자조 차원의 대책들이 실시되었다. 자본주의가 점차 성숙해감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는 중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불황과 함께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구조적 문제로 재인식되기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었다. 1811년도에 실시된 영국의 실업보상제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해주는 제도들뿐만 아니라 실업 발생의 예방 및 재취업을 돕는 제도들까지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 급속한 경제 개발 계획과 산업화로 인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 문제, 직업훈련 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대책으로서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3년 고용보험을 제정하고 95년에 고용보험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당해 7월부터 시행하였다. 특히 IMF 금융사태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며 고용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대처하는 주요 정책으로 고용보험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의 사업과 더불어 실직노동자의 재취업 촉진과 고용안정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된 사회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 1조 내용(고용보험의 목적) 참고.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에서 고용보험의 정의와 연혁, 재원과 운영주체,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고용보험제도의 사업체계에 따라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순으로 그 사업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 하며, 각 사업의 특성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결론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원들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나누면서 보고서를 마치려고 한다.
II. 본론
II-i. 고용보험의 정의 및 연혁, 재원, 운영주체, 쟁점
1. 정의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사후적이고 소득적인 성격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법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 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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