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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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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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2
1. 실업대책의 역사 -------------------------------------2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3.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의 배경 -----------------------2
Ⅲ.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관 ---------------------4
1. 사업운영의 관장 --------------------------------4
2. 적용 범위 --------------------------------------4
3. 수급자격 -------------------------------------------5
4. 고용보험 현황 ---------------------------------6
5. 고용보험 재원 조달 및 기금 ------------------------9
Ⅳ.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와 내용 ---------------13
1. 개요 -----------------------------------------13
2. 고용안정사업 ------------------------------13
3. 직업능력개발사업 ----------------------------------17
4. 실업급여 ---------------------------------20
5. 모성보호사업 ---------------------------------24
Ⅴ.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26
1.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26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26
3.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27
4.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평가 -------------27
Ⅵ. 결론 ----------------------------------------28
Ⅶ. 참고 문헌 ---------------------------------29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청년실업이 40만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 "사오정", "이태백", "삼팔선", "오륙도" 등의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오정은 "45세 정년"이란 말이고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다. 또 삼팔선은 "38세 선퇴직(정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38세에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한다. 또 오륙도는 56세에 퇴직을 안하며 도둑이란 뜻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우스게 소리로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뭔가 씁씁함이 남는 것은 결코 어느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대상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형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 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청년실업, 조기명퇴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과 문제로만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고용보험이라는 본 장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실업대책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와 현황을 살펴보고 얼마나 현실화되고 활성화되어 있으며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1. 실업대책의 역사
1) 정의
(1) 실업보험제도 -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 실업보험의 요소들 외에 노동자의 능력 계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 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 정책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사회보험제도
2) 전개
'자본-임노동'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 이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기적으로 닥쳐왔던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노동자들의 삶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스스로의 자구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 19세기말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자생적인 보험기금을 조직
● 1911년 영국에서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이 최초로 운영
- 비자발적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적 급여제공에 한정
- 국가에서 실업보험의 운영은 엄격성을 특징으로 함
● 급격한 실업률의 증가와 실업기간의 장기화는 1970년대 실업보험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고 이후 1973년 오일 쇼크이후 심각한 위

참고문헌: ♠ 참고 문헌
1.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p233∼279.
2. 노동부 소장자료, 『고용보험백서』, 2004.
3. 노동부 소장자료, 『고용보험 법령집 개정판』, 2004.
4. 노동부 간행물, 『내일을 위한투자?』, 2004
5.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1993.
6.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고용관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993.
7. 한국 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일보』, 2004.
♠ 참고 사이트
1. 중앙 고용정보원, 『http://www.ei.go.kr/hrml/gui.htm』
2.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di.work.go.kr/』
3. 『http://www.4insure.or.kr/』
4. 노동부, 『http://www.molab.go.kr/』
5.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http://www.work.go.kr/』
6. 산업인력 관리공단, 『http://www.hrdkorea.or.kr/index1.html』
7.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8.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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