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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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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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서론
1.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본론
1.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 대상
2) 사업 내용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3.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및 기능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결론
1.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

**참고자료
**첨부자료

본문내용: 3)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1) 적용체계
일본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에서는 고용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방법은 강제적이고, 피보험자는 일반피보험자, 고연령 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일일노동피보험자로 구분된다.

(2) 급여체계
일본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급여와 취직촉진급여가 있다. 구직급여자는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피보험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구직자 급여로서는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수당 등이 지급되며, 취직촉진급여로는 재취업수당, 상용취직 준비금, 이전비 및 구직활동비가 지급된다.

(3) 재원조달체계
일본은 재원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조달되며, 고용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의 1.45%이다.

4)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1) 적용체계
독일은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고 모든 피고용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무직 노동자도 포함되며, 직업훈련생들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공무원, 65세 이상인자, 주 18시간미만 취업자 등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2) 급여체계
독일은 실업으로 인한 사후보장 성격의 실업수당과 사전보장적인 실업예방을 위한 조업단축수당, 악천후수당 등이 있다. 실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없으며, 16-52주간 실직전 과세후 임금의 68%를 지급한다. 기업사정으로 조업이 단축된 경우에는 조업단축으로 인해 감소된 임금의 68%를 최대 6개월까지 오버단축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10
2. 채구묵, <사회보장론>, 학현사, 2009
3.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4.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5. 유길상 외,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0
6. 유길상 외,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1996
7.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8.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9.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10.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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