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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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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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고용보험의 목표 및 목적
2)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기능
3) 고용보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4) 고용보험의 역사적인 이해
<본론-4가지 분석>
대상:
1. 개념정리
2. 적용범위에따른 분류
3. 근로자
4. 적용제외 대상자
5. 고용보험 적용 통계
재원
1. 보험료
2. 기타 징수금
3. 연도 및 사업별 징수현황
4.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5. 2004년 현재 재원 현황
6. 기금의 용도
7. 기금지급의 위탁
8. 기금의 운용
8. 기금에 관한 회계
급여
1. 사업주 지원제도
2. 근로자 지원제도
전달체계
1. 노동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고용정책심의회
4. 고용보험전문위원회
5.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6. 고용보험연구센터
7. 기 타
관리운영주체의 변화
1. 노동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부록 고용보험사업 내용
- 본문내용
-
서론
1) 고용보험의 목표 및 목적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범 (법률 제6509호) 제1장 총칙.
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능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란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1,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다. 간단히 각 사업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2.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실업급여사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생계지원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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